• [루리웹] 민사소송 손해배상 2016.08.31 PM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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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서야 들어오기 시작한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건은 최근에 터져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웹툰 관련 입니다.

 

 

정보 게시판에 SNS 에 올린 글을 퍼와서 올린 게시물 입니다.

 

해당 게시물이 비하를 목적으로 쓰여저서 손해를 봤다는 사유로 민사소송을 걸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건과는 달리 민사 소송이라 이렇게 조회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송을 했으니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고를 찾아서 연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번 건이 민사소송으로 승소 한다면 줄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유사한 게시물은 인터넷에 너무 많고 그 대상자도 넘처나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인정해준다면 앞으로 엄청나게 민사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기준 또는 사회 통념적인 기준이 법과 동일 하진 않습니다.

 

 

댓글 : 7 개
  • Tanya
  • 2016/08/31 PM 04:24
대소송시대가 열리는건가;
오아 계속 시끄럽겠군요
결국 민사소송 들어오나보네요 ㅎㄷㄷ
또 시작인가...
특정웹툰 필터링 프로그램 제작자도 탈리려나...
요즘 참 돈 벌기 쉬운 세상이죠...

일부러 욕먹을 짓을 해서 어그로를 끈 다음

자신에게 욕한 사람들 고소해서 합의금 받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공개된 장소인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어그로 꾼에게 반응해서

좋은일 시켜주지 마시고

문제가 되면 반응하지 말고 그냥 신고를 하세요...

항상 이런 글이 나올 때마다 알려줘도

항상 당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매번 새로운 장작을 제공해주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군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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