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누드 대통령 선거법위반이라고 합니다.

누드 대통령 결과 올린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삭제 요청이 와서 

직접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선거법 무슨 조항인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일단 순위를 매기고 공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누드 대통령 게시물 지우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올리시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 처리 해야 합니다.

[뉴타입추종자]

헐 뭐 이런거까지 선거법 위반이여

[무무르]

그럼 올렸던것들 지워야하나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안 돼서 못 올린... ㅋㅋㅋ

[스어아즈나부루]

별의 별게 다..

[체셔토깽이]

해보진 않았지만 흠 ㅡㅁㅡ

[アモン]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제108조의2에서 이동 <2017.2.8.>]

네요 ㄷ ㄷ

[アモン]

그런데 언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개인이 올리는것도 불법인가 으음

[SexyDino]

'언론기관등' = 8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

[アモン]

정확하게 언론기관이 아니면 공표할 수 있고 언론기관이면 못한다인데.
이런 게임 웹진?이 언론 취급을 당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게임 웹진에서 개인이 올린 글이 언론에 포함될 것 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SexyDino]

루리웹이라는 틀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순수 개인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 루리웹으로 통보가 가는 것이고요.

[hapines]

공지급 소식이군요.

[로봇안에마법사]

되게 쓸데없는것도 선거법위반이네요
선거법좀 바뀌어야 겠네요.

[DEADGUY]

선관위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

[케인의검-라지엘]

일참 아름답게 하시네.... 선관위... 시민의 눈으로 똑바로 봐드리지

[shimaz]

선관위에서 해석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네요. 공무원식 "생각하기 귀찮아" 자세인 것 같은데..
언론기관에서 작성하는 글이 아닌 그 안의 커뮤니티에서 개인들이 작성하는 글인만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누드 대통령 결과물을 게시할 때, 이 글은 작성자 개인 성향을 도출한 결과이며
게시물의 내용은 게시되는 웹사이트의 정치적 의도나 기타 다른 개입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

라는 식의 글을 함께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드 대통령 결과 화면에 저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발자에게 부탁하는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뿌리땡]

'그냥 공약 일치성 테스트인 그건가;;

[sodncjhsjdkci]

정확하게 선거법 무슨 조항인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이라는건 근거가 없죠
공문요청해서 뭔 법이 위반이니 안된다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일처리인지

[너의 꿈]

아니 이런 장난반 진담반 자기 테스트 글 조차 정치적인 글이고..

이 글자체가 루리웹의 공식입장이 당연히 아닌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이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 누드대통령 글 올리면 안된다..

참 진짜 선거법 진짜 악법이네요..

[공허의 윤미래♡]

우리나라 선거법이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은 몇십년째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득권이 바꿀 생각을 안하죠...
이참에 보수들 박살났을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또 다른 기득권이 생겨서 안되겠죠 아마...

[파킴치]

누드 대통령은 결국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이용되는것 같던데.

[Hazelnut]

와 이런것도 위반이군요 ㅎㄷㄷ 칼삭 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