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영장에 대한 글을 올리면 몇몇 유저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적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서류들고와서 다뒤져..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같은 it 업체는 서류에 자료가 있진 않죠.

그래서 서류를 보내주면 저희가 공문으로 작성해서 다시 회신을 합니다.

FM이라면 직접오는 것이 맞긴 하다고 합니다. 다만 와도 딱히 의미가 없어서 공문으로 서로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요청이라고 공문으로 처리를 했던 것인데 몇년전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말이 많아져서

it 업체들이 공문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강제집행인 영장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조회에 대한 남용은 줄어 들었지만 절차가 복잡해진 관계로 일처리가 늦어지고 많아지게 됩니다.

단순 욕설,비방을 이유로 명예훼손건도 인터넷 회원인 이상 영장청구까지 해야 회원을 특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로 간혹 긴급한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구요.

영장이들어오면 그때 관련자료를 보내게 됩니다.

다만 저희쪽 자료 자체만으로 회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실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같은 것을 받지 않으니까요.

결국 루리웹에 조회를 하면 또 다른 곳에 여러번 조회를 해야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장을 몇개 더 청구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장이 들어와도 실제 해당 유저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장이 들어왔는데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문인데 왜 알려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도 경찰쪽에 몇번 문의를 해봤었습니다.

일단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 알려주게 되면 증거인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상의 신원조회를 하는 영장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고지의무가 있는 영장도 있는데 인터넷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참고 사항으로 보라고 대략적인 상황정도만 올리고 있습니다.

고소건에 대해서 유저들이 보게되면 어느정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실제 유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경우도 많아서 참고삼아 올리고 있습니다.

[؜؜]

그렇군용

[바루사🐺]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미컬크루즈]

언제나 고생하십니다

[POCKET INFINITY]

뭐 인생은 실전이라 ....

[Nowitzki 41]

이런 문제는 대형 커뮤니티의 운명이겠죠 온갖 군상들이 서식 하고 있으니.. 암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일로도 바쁘실텐데

[작명센스-8101474318]

정보경찰맨은 고소못하나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세요

[히스토리아 레이스]

ㄹㅇ공감... 매번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오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