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 w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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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가 지난 1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길 할머니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손편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서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했는지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심 "정보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국민 알 권리' 우선 1심 판결 뒤집어

송기호 변호사 "외교 모든 문서 비공개 아냐" 상고 예정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상 문서를 공개할 경우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흠결이 생기는 것은 물론, 외교 교섭력 약화와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재판부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위안부 문제는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 보다 크지 않다고 봤다. 

송 변호사는 선고 직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일본 군과 관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소송이었다”며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디오 듣다가 이게 뭔 DOG 소리인가 찾아보니.. 헐..

국민을 위해 외교를 했으면 무었을 했는지 알려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희~~~야... 아직도 양승태 키즈들이 판을 치니 . ..  뭐 그 안에~또~닭년이랑~자한당 뭐, 더 있는 거시냐아아!!

찹찹합니다.

[키쑤매냐]

키즈들 목을 찹찹해야 할 듯.ㅡㅡ
얼마나 굴욕적이길래. 공개되서 관련자들 싹 엎어버려야 해요.

[I루시에드I]

그거 숨겨서 얻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뭔데

[3846385849]

판사도 사람이고 정의가 뭔지 알고있지만, 한 개인이 판단을 내리기엔 외교적인 문제는 너무 무겁고 크다. 제3자입장에서 생각없이 그걸 왜 공개안해?!!라고 하겠지만
이건 개인이 판단을 내리는것보단 관련부처랑 협의해서 국가적인 기준에서 득인지 실인지 판단하고 법률심에서 최종판단해야할듯.

[냅튠v]

그런뜻 무슨의미 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닭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최순실박근혜가 꼭두각시 놀음하던 정권에서 정의는 커녕
삼성포함 사법,입법,해정 모두 돈으로 묶여서
자기들 이익에만 판결하던 양승태 및 예하 그의 키즈들이 아직도 판을 치는 판국 (김경수 판결건 포함)

하던 일을 감추면서 국익을 생각한다 ?

여러 정황상 비난 받을만 하고요, 저는 판사가 돌대가리인거 같다고 느껴요,
자기가 어느 소속인지 잘 표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 같아서요 ㅎㅎ

정상적인 정부이고 그나마 정상적인 대통년 이었다면 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바 입니다.~

[액숀구리]

국가가 국민인데 아직까지도 저런 선민사상지니고있는 재판관이 있는거보면 진짜 알파고가 재판해야하는게 옳다고 본다

[Pax]

가쓰라-태프트 밀약급 뒷거래내용이 있는 모양임.
밝혀지면 제3국에서 난리날 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