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개인적으로 질문있습니다.2014.02.02 PM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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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하는 주유소에는 경찰분들이 자주 오시는 편인데요

사복경찰도 자주 옵니다.

형사까지..

근데 대화 중 엿들은게

법 적용이 아닌 대통령제 적용?

이런 내용 중 일부를 엿들었는데

범죄자잡는 경우 중에 대통령제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만약 삼청교육대 부활같은 조짐이면

최대한 빨리 튀어야하나라고 걱정이 되지만요...
댓글 : 3 개
허..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있나보군요
범죄자에게는 당연히 형법이 적용되지 대통령제란게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제 적용같은 것을 사복경찰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요.
법으로 적용할만 한 것을 대통령제로 적용시켜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지는 내용의 전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왕명으로 잡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ㄷㄷ
그게 지금 지도부의 마인드라는 것이군요..
아랫사람이야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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