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중국인] 요동치는 중국정치 보시라이, 조우용캉과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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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아래) 저우융캉 공산당 전 정치국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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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13년 12월 11일에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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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以江?民?核心的?中央)라는 표현과 후진타오가 총서기인 당 중앙위원회(以胡??????的?中央)라는 표현은 현재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의 내용과 형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표현의 문장에서 ‘핵심’이라는 단어가 ‘총서기’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마오쩌뚱, 떵샤오핑을 거쳐 쟝쩌민까지는 중국공산당이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을 유지했지만 이들이 핵심적인 권력과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이고, 전임 총서기인 후진타오부터 현 시진핑은 당 중앙위원회의 총서기일 뿐이라는 의미다.

물론 총서기가 국가 주석과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보다 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들 간의 철저한 권력분배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총서기 또는 한 두 사람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쟝쩌민이나 그 이전의 인물들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체제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총리 리커챵 및 기율검사위서기 왕치샨(王岐山) 등이 반부패 투쟁 등 강력한 정치적 행보를 취할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 주석직까지 동시에 이양하면서 시진핑-리커챵 체제가 집권 초기부터 좀 더 확실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소위 쟝쩌민 계열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들 간의 권력 안배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당 서열 3위인 장더쟝(?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과 4위인 위정셩(?正?,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5위인 리우윈샨(?云山, 사상/이데올로기 담당), 서열 7위인 장까오리(?高?, 제1 부총리) 등이 있지만, 당의 일상 업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고위 공직자로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중국공산당의 핵심 교육기관인 중국공산당학교(中共中央?校)을 겸하고 있는 리우윈샨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은 올해 초에 구성된 당의 각종 지도 소조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전임 정법위 서기 조우용캉(周永康)의 권력남용과 보시라이 사건과의 연계 의혹으로 이미 쟝쩌민 세력의 핵심 권력기반이었던 정법위 서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채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도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집단지도체제의 몸통인 정치국 구성에서도 이들은 수적 열세에 처해있다.

마지막으로는 당 기율검사위 서기인 왕치샨의 개인 역량이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총리를 역임한 혁명 원로의 사위라는 배경을 갖고 있는 왕치샨은 금융과 무역 담당 부총리를 지내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었지만 시진핑-리커챵 구도가 결정되면서 당의 부정부패를 총지휘하는 기율검사위에 임명되었다.

왕치샨은 자신의 청렴을 바탕으로 강력한 반부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장차관급 고위 관리들이 낙마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쟝쩌민과 그의 주변 세력들의 직계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초기부터 시진핑-리커챵 체제가 예상과는 달리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임 정법위 서기 조우용캉의 체포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보시라이 사건과의 연계와 그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이유는 역시 정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보시라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보시라이 사건은 단순히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사건이 아니라 당의 단결과 위계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다.

당의 총서기(후진타오)를 도청하고 또 당이 집단적으로 결정한 차기 총서기(시진핑)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보시라이와 조우용캉이 모의했다는 것인데, 당시 공안, 무장경찰, 사법부를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조우용캉이 보시라이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결국 당시에는 보시라이만 체포되었지만 조우용캉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그가 퇴임하기 전부터 후진타오가 주도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정법위 서기의 권한이 축소되기 시작했으며, 지역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지역 정법위 서기들이 권력의 핵심에서 축출되었다.

그 결과는 결국 18차 당 대회에서 정법위 서기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 실패와 정법위의 대폭적인 권한 축소로 이어졌다.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이양 받음과 동시에 정치국에서 후진타오 계열의 적극적인 지지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시진핑은 보시라이와 공모해 자신을 제거하려 한 조우용캉에 대한 처벌을 주도하고 있다. 거대 권력이었던 쟝쩌민의 노쇠화와 더불어 그의 측근들의 침몰 동시에 후진타오 말기부터 진행된 조우용캉의 직계들에 대한 처리로 이미 조유용캉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잔뜩 위축되어 있는 쟝쩌민 세력들이 최후의 반격을 시도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당의 단결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우용캉에 대한 보시라이 수준의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진핑은 협소했던 자신의 권력기반을 빠르게 다져가고 있다. 따라서 집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쟝쩌민 세력에 의해 견제를 받았던 후진타오보다는 좀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 당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시진핑에게 일정 정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쟝쩌민이나 그 이전의 지도자들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당 내에서 한 개인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지도부, 즉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철저한 업무 분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