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윤석열은 내란죄로 탄핵 당한게 아님

윤석열 산책 관련해서 글을 몇 개 보다 보니 현재 상황과 사실 관계 파악을 다시 하고 싶네요.

저도 그렇게 막 검색하기를 잘 하는게 아니라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 틀리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1. 윤석열 탄핵은 내란죄랑 상관이 없다.

2. 내란죄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그것을 지귀연이 하고 있다.

헌재에서는 헌법, 법률을 위반 했는지 판단을 해서 탄핵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 내란죄를 뺀다만다로 말이 많았었죠.

지금 내란죄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판결하는게 지귀연입니다.

지귀연은 윤석열 구속 취소를 시켜준 장본인이죠.

심지어 최근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까지 지귀연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관계, 아래로는 개인적인 의견

최근 대법 판결을 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쪽 라인은 내란죄를 대충 뭉갤 생각인 것 같습니다.

탄핵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내란죄 재판이라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쪽 라인에서 깝치는게 내란죄는 아직 확정이 아니고 탄핵은 부정투표로 어쩔 수 없어서 한거라고 밀고 있으니까요.

[오라님]

내란도 사실 증거는 존나 많음
계엄직후 검찰이 지휘관들 싹 잡아들여서 증언 녹취확보해놓은게 산더미임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내란죄를 다루지 않았을 뿐, 돼지가 법률에서 정해놓은 계엄령의 절차 위반+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 검찰 수사 자료를 채택하긴했죠

문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검찰이 막판에 기소장을 ㅈ같이 쓰거나 지귀연같이 판사 하나가 정신줄 놓으면 재판이 개판되는거 너무 쉽다는거에요. 그리고 꼬라지보면 가능성이 낮아보이지도 않죠

그래도 정권 바뀌고 권력의 추가 완전히 넘어가면 법조인이란 놈들도 결국 뭐 정의감이 넘치진 않더라도, 권력 눈치보고라도 강하게 판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란종자들 뿌리를 뽑으려면 이재명이 이기는건 물론, 득표율까지 높게 나와서 법꾸라지들이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위험함]

정권 교체후 스톱하고 교통정리 해야함

이거 못하면 근미래에 똑같은 일 또 일어남

[黑猫白猫]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냐 자격 재판이라

빠른 판단을 위해 내란은 빼도 됬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특별법 특검 출발해서 조지면 됩니다

[위탁의제왕]

내란은 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