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떳떳하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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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060833&sid1=001

- 작가나 학교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작품을 넘어뜨려 깨뜨린 이들은 홍대 남학생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라며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조형물 파손 행위에 대해 "떳떳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문의자님이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문의자님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해주는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떳떳하게 기소유예 받겠네요...

[숲바라기]

공익 근무 요원 ㅋㅋ 대담하네

[saram]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에서의 기소유예인데
반의사불벌이 확정되고 나서 범법자에 대한 전과여부를 판단하여 내린다는데 떳떳하게 기소유예...는 아닌거같아요
합의를 보던지, 합의가 아니라면 피해보상처리도 해야할테고, 이 모든것들이 처리가 쉬이 처리가 되려나요.

[hapines]

전시작품이고 작가도 학생이기 때문에 유명하지는 않아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을테고
학교와 작가쪽에서 당연히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해줄테고
벌써 전과가 있지는 않겠죠.
라고 하면 기소유예일텐데

학교측에서 합의거부하면 ㅋㅋㅋㅋㅋㅋ

[비추버튼]

합의 거부하면 인증각..?

[♥이즈♥]

가해자측에서 합의거부

[뜬금이ㅋ]

이것때문에 말이 많던데 내가 저학교학생이라면 정문앞에 저런게 버젓히 있다면 학교학생으로써 부끄러울것같네요

[Hawaiian]

일베 조각상이라... 학교도 뭔 생각으로 설치한 걸까;;

[KU~!]

일베 논란을 떠나 남의 작품을 고의로 깨뜨렸다면 그건 잘못이 맞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라는 문장이 있는거로 봐서 합의금도 꽤나 물어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일만 시킨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hapines]

저 인용문은 자동차를 부쉈을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서 합의금이 꽤 나왔겠고
이 건은 합의금이 많지 않거나 없을듯 한데...

[사이타마고치]

저딴 작품은 남의 것이라도 갈아부숴서 면상앞에 던져 뿌려도 됩니다

[평생솔로[미친年들전성시대]]

깨지니까 좀 볼만하네요
일베충들은 저렇게 대가리 깨져서 디지는게 최선

[인생패배자]

제작자는 물리적인 훼손이 온다는걸 알고 미끼를 던져분 것이고 가해자는 그 미끼를 확 물어분 것이여

[Defeat Jackson]

일베새끼들이 벌써 페북에서

캬~ 우덜식 민주주의구만! 표현의 자유 맨날 외치면서 저런건 표현의자유로 못보고 바로 뿌서트리는 우덜식 작품 훼손 보소~!

하길래 덧글에다가 예전에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학교측에 허락받고 달아도 일베충들이 선동글이라고 보는대로 훼손하다가 어떤 일베충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던거 뉴스짤방 달아주면서 니들도 우덜식 훼손 좋아하지 않음? ㅎ 하니까 다 입닥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1/16/20140116004207.html?OutUrl=naver

대자보 찢었다가 검찰에 끌려간 일베회원 뉴스 ㅋㅋ

[AssassiN]

크~ 사이다~!

[hapines]

ㅋㅋㅋㅋㅋ

[Siz 586]

근데 그건 사이다가 아니라 우리수준이 일베수준과 똑같다는건데...

[Defeat Jackson]

그전에 예술작품이나 메시지만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욱일승천기 전시해놓고 그거 훼손하는 인간들한텐 일제가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민족을 훼손한것처럼 이 작품을 훼손하는사람도 일제만행과 뭐가 다른가. 하고 처 지껄이면 되겠네?

개소리도 가려가면서 하자 ㅋ

[임모탄쪼]

요새 표현의자유가 만능의 단어인줄아는 모자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hapines]

https://twitter.com/unheim
위의 진중권 트위터에서 약간 스크롤 내려보시면
Jonathan Meese 의 나치 퍼포먼스에 대한 법원판결 판사의 의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나단 메세의 작품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구성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수준의 높은 내면성을 요구하고 있음...

[퍼플아로마]

욱일기..승천은 개뿔.. 지들이 대단해보이려고 붙힌용어니까

욱일기라고 불러주는게 맞겠네요..

[Ezrit]

깨진 비쥬얼이 더 예술작품처럼 보이네요.

깨트린 사람 알고보니 예술적 센스가...!

[포기하면 편하다]

어디 졸업한 학교앞에
전범기 2종 셋트로 걸어볼까?
어떤반응 나오나?

[DrunkenWolf]

법잘알 인제 잡혔는데 벌써 우덜식 재판 탕탕탕 기소유예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