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소액 장기연체 채무 소각'.. 43만 7000명 빚탕감 추진

LINK : //v.media.daum.net/v/20170518030514414

'행복기금 10년이상 1000만원이하 채권'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10년동안 빚을 떠안고 있다는건 못갚는다고 봐야겠죠.

채권 추심하는쪽도 악성채무라서 노예로 팔아야 받아내겠죠.... (진짜로 노예로 판다는 의미는 아니고...)

'정말로 생활고인지 아니면 도박으로 날렸는지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반대하는게

저걸 정확히 칼로 딱 잘라서 구분할수도 없는거고 골라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서 모두 해주는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반대 의견에 서있는 분들은 아래 예시와 비슷한 스탠스일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무상급식도 부모 소득 가지고 구분해서 돈 있는 집은 식비 걷어야하는거 아니냐?'

'청년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면 나태해져서 취업하지 않는다'

'나는 제값 주고 샀는데 반값 할인이라니 이건 있을 수 없다. 희희희'

뭐. 다른 견해들이 많겠지만 저는 10년 지난 채권에 대해서 저렇게 한다면 괜찮은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1000만원 빚지고 10년동안 안갚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0년동안 이자 쌓이면서 독촉 당해보는 경험'을 겪어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건 없어요]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빚을지고 있는건데 그걸 왜 나라에서 탕감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스티브오스틴]

저 부채는 악성부채로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미 제 2금융권등이 받는것을 포기하고
매우 헐값으로 채권추심 업체에 넘긴 채권들입니다.

[XellosJ]

현직 업계 사람입니다.
일단 여러가지 의문점이 들어 여쭙겠습니다.
1. 매우 헐값으로 채권추심업계에 넘긴 채권들.
- 매우 헐값에 샀으니 그래서 채권자들은 채권을 포기해야한다. 라는 논리로 들립니다만. 채권추심업계가 이미지 안좋은 것은 압니다만, 비논리적으로 들리는데, 그만큼 회수가 안될 가능성, 즉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성도 높다는게 투자의 기본 원리인데 이것을 헐값에 샀으니 니 재산 포기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글쎄요, 당사자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hapines]

그 구입비용을 국가에서 채권추심업계에 지불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끌어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XellosJ]

2. 모럴 해저드.
지금 채권자체의 소각을 의미합니다. 그럼, 기존의 회생, 파산으로 구제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지금 채권소각한다는 행복기금 역시 "구제"금융으로써 채무자들의 구제를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및 기타 구제 금융에서 꼬 구제 하여 주고 있구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파산 회생 및 구제 금융에서 열심히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해서 돈을 갚고 계시고 회생 파산의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생 파산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법원은 무슨 이유, 회생 파산를 시켜주지 아니 했던 걸까요?

[hapines]

'10년 1000만원의 제한'을 놓고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XellosJ]

3. 비용 및 시간 들이 많이 걸리니 도박같은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 거를 것 없이 면제시켜라.
10년 동안 채권추심 당해봐라. 못할것이다.
실제로 추심 다녀보면 진짜 어려운들 많습니다. 근데 돈 와이프 및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외제차 끌고 금목걸이 금반지 끼고 아파트도 명의 돌려놓고 있는 사람들 역시 진짜 많습니다. 비율이 30%가 넘어요. 근데 현 법률상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재산상 분리가 원칙이고, 만약 부부끼리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 또한, 회생 파산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도박으로 돈 날리곤 법무사가서 법무사가 서류를 허위로 꾸며 버립니다. 허위 재직증명서부터 대단들 합니다. 게다가 구제금융들도 엄청 많이 생겼고, 심지어 그 구제금융의 운영비 채권자들한테 청구합니다. 또한, 구제금융 신청하면 채권자는 직접 접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아예 채권소각을 시킨다? 이건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apines]

그래서, '전 10년 1000만원의 조건'이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산을 와이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10년동안 1000만원까지만 빚지고 살았다면 혜택을 받겠죠.
부잣집 아들이 무상급식 받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hapines]

XellosJ 님이 생각하시는 엿같은 놈들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중에 '10년이상 1000만원 이하'만 다시 골라내서 생각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XellosJ]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하나만 보시는 건데. 이 행동이 전체 채권시장의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행위라는게 문제가 되는거죠.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채권만 가지고 있다. 어차피 못받는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탕감시켜주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다른 채무자들이 돈 갚으려고 할까요? 어차피 또 정권 바뀌면 또 채무변제 해줄 텐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식한테 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라는 접근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빈약 저소득계층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본인이 빌린 돈을 본인이 직접 갚게. 물론 감면도 해주고 말입니다. 1000만원을 10만원만 갚게 감면해주더라도 직접 해결하게 만들어야, 아 진짜 힘들면 나라에서 도와주고 채권자들도 도와주는 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이렇게 그냥 소각시켜버리면 그런 인식을 안갖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빚갚기를 싫어하게 된다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hapines]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작했으니 10년후에는 성인 무상급식도 하겠네. 일을 왜하나?'
라고 할까요?
'다른 채무자들이 갚으려고 할까요?'라는 질문에 '갚겠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 채권으로 10년동안 추심을 당하면 탕감해주는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해도 지지하고 싶네요.
빚이 1001만원이 되는 순간부터 1만원 갚기 위해 노력할테니까요.
아니구나. 추심 당하는 사람에게 1만원 더 빌려줄 금융업계가 없겠구나.

아무튼 XellosJ 님과 저와 복지에 대한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합의점이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