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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동덕여대 배상금 관련해서2024.11.26 PM 05:07
이건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음.
유튜브 방송에서 흘려들은 상황인데 다시 찾아서 들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 추측과 함께 취합한 내용이라서 다른곳에서의 교차검증이 필요합니다.
1. 배상금이 범죄 행위로 발생한 금액이라서 파산등을 통해서 감면받을 수 없음.
2. 학교 입장에서는 채권이 생긴거라서 각각에게 우선 1/n을 추심할 것임.
3. '너희들이 그 돈을 지불해라'로 판결이 날거고 '너희 n 명은 각각 1/n의 금액을 지불해라'로 판결이 나지 않을것임.
4. 그래서, n명 중에 1명이 이세상을 하직하면 1/n 이 증발하는게 아니고 채권의 대상과 채권의 금액은 증발한게 아니라서 나머지 사람에게 추가로 더 추심하게 됨.
5. 부모님이 부자이던지 로또에 당첨되었던지 해서 1/n을 납입 했어도 언제 돈을 더 달라고 할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할 수 있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다면 그냥 죽을때까지 돈 갚아야함.
'돈벌어도 다 뺏어갈텐데 벌어서 뭐하냐'라고 드러눕는 사람 나올수록 우리 채무가 해결이 안됨.
죽음의 조별과제 시작인 것인가?
'n명이 1/n 씩 금액을 지불해라'라고 판결 나오면 그냥 개인플레이 가면 되는거고.
댓글 : 9 개
- 루리웹-죄수4926번호
- 2024/11/26 PM 05:17
그것도 맞긴 한데요.전체 손해배상 추심이 들어가면 일단 N/빵 중에,
본인의 재산이나 현금성 자금부터 있는 사람? 잡히는 사람 것 부터
모두 압수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뻇긴너님이 다른 애들에게 구상권해서
나눠 뻇던~ 뭘하던~ 진행 되는게 흔한데 ㅋㅋㅋ 저기에 가담 한 애 중에
부모에게 물려 받은 재산 있은 애는 개털되고 ㅋㅋ 아마. 차후엔 부모들에게
도 자연스례 넘어가지겠죠 ㅋㅋㅋ 아마 리얼 잣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본인의 재산이나 현금성 자금부터 있는 사람? 잡히는 사람 것 부터
모두 압수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뻇긴너님이 다른 애들에게 구상권해서
나눠 뻇던~ 뭘하던~ 진행 되는게 흔한데 ㅋㅋㅋ 저기에 가담 한 애 중에
부모에게 물려 받은 재산 있은 애는 개털되고 ㅋㅋ 아마. 차후엔 부모들에게
도 자연스례 넘어가지겠죠 ㅋㅋㅋ 아마 리얼 잣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 hapines
- 2024/11/26 PM 05:40
아. 추심 할때 1/n 하지 않고 그냥 총액 되는대로 닥치는대로 긁어모으나보군요.
나중에 너무 많이 뺏긴것 같은 사람은 옆사람에게 구상권으로 가져오고.
'니들이 1/n을 하던지 말던지 나는 모르겠고'군요.
나중에 너무 많이 뺏긴것 같은 사람은 옆사람에게 구상권으로 가져오고.
'니들이 1/n을 하던지 말던지 나는 모르겠고'군요.
- 파이팅 맨
- 2024/11/26 PM 05:44
자 어서 서로 죽여라
페미 탈출은 지능순이었는데 생존은 지능순으로 ㅋㅋㅋ
페미 탈출은 지능순이었는데 생존은 지능순으로 ㅋㅋㅋ
- FLCLimax
- 2024/11/26 PM 05:45
근데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물론 시위에 참여한 락카칠 한 학생들일텐데....한 두명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특정 해서 소장에 피고로 기재 할 수 있을까요? 열댓명도 아니고....짐작컨데 수백명이 락카칠을 비롯한 기물파손에 가담 했을 거 같은데
- hapines
- 2024/11/26 PM 07:23
'대표 10명정도에게 요구한다'와 '다 특정해서 요구한다'의 선택지가 있을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수백명 다 특정해서 소장에 기소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수백명 다 특정해서 소장에 기소할 것 같습니다.
- 아틴
- 2024/11/26 PM 05:48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부진정연대'로 잡히기 때문에, n분의 1은 그냥 가해자들 내부에서 알아서 나눠야하는 거고, 피해자는 그냥 뭐가 됐든 가해자들 중 아무한테서나 다 뜯어가면 됩니다.
- 만취ㄴㄴ
- 2024/11/26 PM 05:54
민주당 이새끼들 학생들한테 손배소는 가혹하다 이지랄하면서 '문재인'할까봐 걱정
정신머리 있으면 제발 얼씬도 하지마라
정신머리 있으면 제발 얼씬도 하지마라
- 주말의명화
- 2024/11/26 PM 06:07
엊그제 이낙연의 새미래 민주당에서 누가 동덕여대 쉴드 치며 그 변호사랑 토론회 하더만
빡통들이 많은지 그거 보고 전부 민주당 민주당 거림
빡통들이 많은지 그거 보고 전부 민주당 민주당 거림
- 시민 1
- 2024/11/26 PM 06:13
죽음의 조별과제에서 빵 터졌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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