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긴글)문희상 국회의장의 인터뷰 발언과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058845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도덕적으로 명분을 가진 피해자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경제 및 외교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상

한일 양국이 서로 적대적이지 않은 사이로 남고 싶어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개인차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분단국가의 현실과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전후 혼란기와 군사독재를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오면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점은

과거사에 관련된 한일간 문제에 대하여 대하여 국제적 인식과 국민정서적 인식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사 및 위안부에 관련된 한일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외교적으로 끝난 문제라는 이야기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제 견해에 대해 말하자면...(학술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박정희 정권에서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이름으로 큰 골자인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어 버렸고

그 중에서도 명확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멋대로 위안부 합의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이미 문서로 남겨지고 양측 행정부의 서명이 들어간 이상 이 내용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걸 멋대로 한국이 파기하면, 한국의 외교적인 입지에 오히려 악영향이 크겠죠.

국제외교는, 결국 파워게임입니다. 국력이 큰 쪽이 목소리도 크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관심있으셔도 아시겠지만 정의라는 건 이 바닥에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외교합의를 멋대로 파기한다? 일본이 가만 있을리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공식 채널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앞으로도 못 할 겁니다.

솔직히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된 것은 전임 위정자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맺은 조약과 합의에 관해 촌평하자면, 박정희는 탐욕으로 임했고박근혜는 멍청했습니다. 

특히나 후자는 최근의 일이라는 점에서 정말 통탄스럽고 분노가 입니다.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를 멋대로 타결짓고, 우리는 목적의 달성은 커녕 손해만-돈 몇푼은 한국 정도의 경제대국에는 이득도 안됩니다- 봤습니다.

이런 협의를 공적이랍시고 자랑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일본만 이득보는 협정인데 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명백한 실패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 역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얼빠진 집단이었는지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결국 일어나버린 일을 어찌할 수는 없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사죄하라'라고 외쳐봐야 일본은 듣지도 않을 겁니다.

명분도 없어요.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합의문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맺었는데 당연히 무슨 소리냐고 하겠죠.

이 와중에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신성시되는 덴노가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터뷰에서 했습니다만

일본은 덴노가 사과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위안부 합의를 맺은겁니다. 상대가 미국이나 되어야 움직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일본이 너무 유리합니다.

국제적으로는 타결된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이게 계속되면, '이건 무슨 짓을 해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고 일본이 아예 무반응으로 일관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덴노의 사과를 받고 싶었으면, 위안부 합의에 그 내용을 넣었어야죠, 라고 말입니다.

이런 합의는 처음부터 해서는 안됐습니다.

솔직한 감상입니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을 하나로 묶어 대변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요구를 내세우며 협정에 임했어야만 풀렸을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간 귀중한 골든타임에 돌팔이한테 수술을 맡긴 채 놓쳐버린 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점을 방패삼아 문재인 정부도 딱히 제스처를 취할 생각이 없어보이는 것이 더욱 불안감을 부채질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분들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총체적인 실패를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조금 있으면 책임질 수도 없게 생겼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간지나는닉네임]

일본이 요구하는 건 합의를 이행하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딱히 제스처를 취할 건 없지 않나요?
박근혜 정부의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니까요
게다가 협상의 여지는 일본 쪽에서 전혀 주고 있지는 않는데
무슨 제스처를 취하란 말인가요?

[질풍날개]

문재인 정부는 합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말하면서도 합의 파기 혹은 재협상에 관해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손 들었다는 거죠. 일본은 한국 정부에서 요구도 한 적 없을 뿐더러 당연히 추가협상의 여지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한국 국민들만 불만이고 정부끼리는 입만털고 공식적으로는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프린세스 버블검✅]

좀 더 민낮을 까발려보자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부 노환으로 사망하면 역사책에나 기술되지 사회적으론 더 이상 언론은 커녕 일반인들의 입에도 오르내릴 일이 없어지겠죠.
이건 시간만 끌면 일본이 이기는 이슈이고 사실 진다고 해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문제도 아닙니다. 속된말로 깽값 달라는 대로 주고 퉁 쳐도 되는 문제이고 이미 일본은 푼돈이나마 준 것을 핑계로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합의를 못하긴 했지만 좌시한 적은 없다라는 명분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우대로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자란 지금의 청년세대가 우리나라에서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위안부 문제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만약을 둔다면 풍선효과가 터지듯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낮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시한폭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국내 남성성의 억압은 일본에게 매우 싱글벙글한 호재니까요. 우매한 국내 여성계는 항상 그랫듯이 스피커나 틀다가 개눈 감추듯 도망만 가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