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쓰이는 뉴스] 아직도 진행형이었네요....2019.01.04 AM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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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mnews.joins.com/article/22142614

페북보고 안거지만

미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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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퇴학처분에 8개월 징역이면.....

징역형 형량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댓글 : 6 개
참으로 ,.
8년이 아니고 8개월??
무고죄가 실제 피해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다지만, 이렇게 확실한 무고 건은 형량이 매우 강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니멈 1년 이상은 해야지
  • Pax
  • 2019/01/04 AM 11:46
기사 읽어보니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은 실제 있었던 건인데 전해듣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잘못 지목했군요.

가해자만 제대로 지목했으면 문제 없었던 건이라서 고의로 무고한 건하곤 좀 다릅니다만 여튼 피해자한테 한 번 확인도 안해보고 전해들은 걸로만 대자보를 붙여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네요.
직접적인 살인이 아닌 간접적인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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