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2014.04.26 PM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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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규제에 관해서 의견을 물어본다는 식으로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셧다운제 통과시키고 게임중독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인터넷규제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루리웹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망할 바퀴벌레보다 못한 놈들은 조용히 뒤로가기 눌러라
댓글 : 3 개
근대 주제는 전자상거래 관련이내요 -_-;;;

게임쪽은 관심도 없는듯
루리웹 하단부에 가끔 보이는 광고가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윗분 말씀처럼 전자상 거래관련내용이긴 하네요.
일단 글 내용으로 보면 전부 개선되면 편하겠지만, 개인정보 수집부분에서는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안관련문제 터질때도, 금융거래는 개인정보수집한다는 애기가 있고, 나머지는 부분은 없애야 한다고 애기를 들어서요.
처음 규제 개혁 논의때는 공인인증서 폐기론이 나왔었는데 대체 시스템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 갈팡질팡 하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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