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감옥도시 - 인구소멸지역 활용법

1 - 나는 형사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형평성을 조절해야 하고, 형량을 3배 이상 벌금은 현대인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조절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이하' 를 '이상' 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2 - 기본적으로 정부발주 민간참여 토목건설에 부정적이다.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즉 거대한 교도소 혹은 다양한 목적의 교정시설이 필요하다.

3 - 인구소멸 지역이 있다.여기에 자체적 유지가 가능한 기능을 가진 교정도시를 세운다.

종신형 수감자, 장기형 수감자, 단기형 수감자, 치료필요 수감자혹은 강력범죄자, 경범죄자, 교정필요자 등으로 나누어서 

수감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농산, 축산, 생필품 등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하면 어떨까?

긍정 작용은 일단 인구 소멸 지역의 재활용이다.그 다음 오래된 교정 시설과 수감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교정도시 혹은 감옥 도시 외곽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 될 수 있다.

이전에는 인구소멸 지역 재활용 법으로 외국인 자치구를 생각하기도 했다. 

물론 국내법 우선에 중앙 정부에 특별세금도 내야하는 조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