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잡담] 특수폭행사건 판결 결과

방금 결과 듣고 진짜... 대한민국 최대 적폐는 판새ㅅㄲ들이 맞는 거 같네요 ㅋㅋㅋ

자세한 내용은 제 마이피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구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배달 중에 아파트 경비원 두 명에게 야간에

특수폭행(공동폭행) 당한 사건 입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2월쯤에 합의조정 무산되었고,

4월쯤에 구약식판결한다는 문자 받은 이후로 연락 없어서 오늘 법원에 전화했더니

5월에 벌금형 확정되었더군요. 그래서 벌금 금액을 물어봤더니 50만 원이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말이 되나요????? 가중처벌은 아예 안된 거 같더라구요. 

아니 특수폭행이면 일단 무조건 2배인데 50만 원이라면 원래는 그럼 2 5만 원이라는건가???

3주 진단서 제출했구요. 당시 변호사 상담 받았을 땐 가중처벌로 벌금이 최소 몇 백이랬는데...

아무리 케바케라해도 50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판새ㅅㄲ들이 범죄자를 옹호한다고밖에 할말이 없네요.

당시 차 사이드미러랑 조수석 문 파손되었고 이틀 가게도 못나갔고

손님 음식 다 폐기처분하고 찢어진 옷 등등.. 피해보상 1도 못받았는데 

가해자 새끼들은 50만 원 내고 땡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ㅈ같은 법원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정말.

피해보상은 민사로 받으라면서 법률구조공단 알려주던데... 여기도 전화해보니

판결문 들고 방문해서 상담받아서 진행하라는데.. 시간도 없고 참.. 이걸 해야하나 싶네요.

민사로 승소해도 피해보상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테구.. 참... 이렇게 피해자는 피해만 보게 되는군요 ㅋㅋㅋ

[네루네코]

민사하셔야죠.
그동안 고생하신게 아까워서라도 민사로 받아내야합니다

[히리♥]

첨엔 그럴 마음이었는데 또 공단 방문하고 판결문도 받아야하고 갑자기 너무 귀찮아지네요. 가게도 바쁜데.. ㅜㅜ

[헤응❤]

그냥 경위서 초간단하게 써서 직접 전자소송해도 되고 법원안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보세요
저런거 그냥 넘기면 사회에서 활개치고 다닙니다.

[히리♥]

볍률구조공단에 판결문 가지고 오면 대행해준다고하길래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하네요 ^^ 에휴..

[헤응❤]

일단 국선에서 사건 맡는 순간 상대방은 조져지는거에요
국선도 민선못지않게 일처리 날카롭거든요

[PowerKiss]

약식 판결나면 항소는 안 되는건가요?

[히리♥]

구약식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 같더군요

[驕慢[교만]의 墮天使]

형사 판결 났으니 민사로 조지시면 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부터 해서 병원비, 병원 교통비 등등 다 청구 가능하세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시면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최소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변호사 상담 하시고 진행하세요.

어차피 형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민사로 조져도 승소이기 때문에 패소 하는 곳에서 변호사 비용 다 부담으로 떠안기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가게일 보시면서 간간히 진행상황 들으시면 됩니다.

[히리♥]

그렇게해도 제가 수임료는 지불해야하는 거 같던데 아닌가요? 그리고 가해자들 하는 짓 봐서는 민사에서 패소한다고 돈을 줄 거 같지는 않습니다.. 벌금 50만 원 선고받았는데 피해보상금도 한계가 있을 거 같고 중요한 건 피해보상금 대부분 증빙할 자료가 없어서 그것도 문제일 거 같고요 ㅜㅜ

[驕慢[교만]의 墮天使]

병원 진료비는 병원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증빙하시면 되고, 가게를 하고 계시니 병원 다닌 시간 만큼 영업을 못했으니
그것도 매출자료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후불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면 카드사에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패소 하는 곳이 소송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냅니다.
이때 직접 내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뿐입니다.

그리니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히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리웹-6226133711]

형사로 벌금형 확정되면 민사는 프리패스에요.

[히리♥]

그건 알고있지만.. 과연 민사로 받아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