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잡담] 무능한 정부 때문에 일 하기가 싫네요2021.08.15 PM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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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요식업 오픈했습니다.

 

사업자는 제작년인 2019년 1월이 등록한 걸로 오픈 했고,

 

2019년 1월에 등록한 사업자는 매출 목적이 아닌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정부 프로그램 때문에 만든 거였습니다. 저기 입교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해서죠.

 

 

 

저긴 일종의 학교 입니다. 매출은 당연히 없고 2019년은 무실적 신고 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터져서 저 학교에서 만들던 아이템을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중국길이 막혀서였고요. 

 

 

 

저는 먹고살아야했기에 2020년 7월에 요식업 프렌차이즈를 오픈했습니다.

 

당시 돈이 모잘라서 8천만 원 대출 받아서 오픈하고 이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악화되어 현재까지 추가로 4천만 원 더 대출을 받았네요 =ㅅ=

 

 

 

집합제한업종이고 작년 오픈 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제한업종에 속해있고,

 

정부지침은 따라야하니 홀은 거의 포기하고 영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300만 원은 못받았습니다.

 

집합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시켜야했으니까요.

 

2019년은 무실적이었으니 당연히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억울했죠.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작년 초 뉴스 인터뷰 때, 저처럼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 지원하겠다 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절차가 처음 지급한 달에 못받으면 다음으로 확인지급을 합니다.

 

누락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안되면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까지는 

 

거진 4개월 걸리고, 이의신청 땐 사유를 쓸 수 있습니다.

 

 

 

사유를 썼죠. 5000자 정도 맥스로 썼습니다.

 

모든 내용 증명 가능하고 서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매출액 요건 안되어서 불가.

 

제가 느끼기에 이의신청은 그냥 징징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리고 이번달에 지급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당연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네요.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는데 빚만 쌓여가고.. ㅋㅋㅋㅋㅋ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고 매출액 확인하는 거?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재정이 남아도는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거면 억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히 해야합니다. 지금 저같은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안받아도 되는 사람은 받는 경우가 지금 허다한데 그런 거 다 가려낼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 3차 때처럼 집합금지와 집함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냥 다 주는게 맞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진위여부를 따지고 주던가 해야겠죠. 확인도 안하고 줄거면서

 

부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은 해소시켜주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오늘 진짜 일하기 싫네요.

 

 

 

 

 

정부 욕하는 거 맞습니다 =ㅅ=

 

욕 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정부 욕하는 글 거의 안쓰는데 이건 욕하는 거 맞아요.

 

욕이 나옵니다 진짜 ㅜㅜㅜㅜ 

 

 

 

제 사정이 이러하니 무작정 재난지원금을 주세요!!!

 

한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7월에 가게를 오픈했고 오픈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이름도 프렌차이즈로 바꾸고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니까 2020년 7월에 사업 시작한 업체에

 

준하는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달라고했습니다. 이렇게 검토했는데도 대상이 아니면

 

납득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냥.. 복붙이더군요. "매출요건 미충족"

 

 

 

 

답답 ㅜㅜ

 

 

 

 

 

 

 

 

댓글 : 57 개
  • -YUN-
  • 2021/08/15 PM 01:52
요건이 안된거군요..

요건 안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책이 그지같은게 이미 장사접고 폐업신고 안해서 매출이 없는 사람들은 몇백씩 지원해준다는거죠
그런 사람 많더군요. 폐업신고 일부러 안하고 돈 타가고.. 저런 사람들은 걸러내지도 못하면서 ㅜㅜ
ㅠㅠ 정말 안타깝네요
힘내라는말도 드리기가 죄송스럽네요
여기서 이런글쓰시면 좋은소리 못들으실듯
저도 알기 때문에 왠만하면 글 안쓰려고 했는데
오늘 일요일 오전에 출근을 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구요. 그냥 넉두리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ㅜㅜ
코로나 한창인 작년 7월에 오픈하신거 상당히 무모하신 도전이었다고 샹각합니다.. 있는 가게도 닫는데.. 새로 여시다니.. 자신이 있으셨나요?
?? 이런 글에 님 자신 있었음? 하는게 제 정신인가…ㄹㅇ 싸이코패스네

걍 정부 욕해서 맘에 안든다고 솔직하게 까세요
자신 없었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도 몰랐고 무엇보다도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취업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죠.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오픈 안했을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정권이었으면 더 못했을테니
전 회색지대 겠구나... 생각해요
회색지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탁상행정은 욕 먹어도 쌈. 근데 여기 올리시는 것보다 신문고에 하소연하시는 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기실 듯.
이미 해봤습니다. 지난 4차 이의신청까지 안된 후 신문고에 올려봤는데 결국 제가 이의신청 안되었을 때 문의했던 곳에서 답변을 하더군요 ㅋㅋㅋ 당연히.. 그냥 복붙답변이었습니다.
정부가 욕먹을짓 했으면 욕먹어야죠
그냥 넉두리가 좀 하고싶었습니다 어디 이야기할 때도 없고 해서요
한국의 경제 구조상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을꺼라고 봅니다. 이번에 가석방만 보더라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좀 덜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최선은 아닐껍니다. 힘내세요~
힘내야죠 그방법 밖에 없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이래서 선별 지원에 부정적이었는데
코시국에 창업은 좀...
이미 준비가 되어있었고 또 프렌차이즈라는게 걸림돌이었죠. 계약이 다 된 상황이었기에.. ㅜㅜ 미룰 수 없었습니다.
19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이고 20년 7월에 영업 시작이면 19 매출은 당연히 0이겠고 19년도 매출 대비 20년도에 오르면 당연히 안줍니다. 저도 집합 제한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매출이 올라 못 받은게 아쉽지만 기준이 그래요. 기준에서 예외 적용 시작하면 끝도 없죠. 본문에 말씀처럼 한정된 세금을 그나마 어려운 사람한테 주겠다고 기준 적용한건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적자면 20년 7월 개업이면 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보다 20년 12월부터 21년 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높으면 못 받습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 조건도 충족이 안되신걸수도 있어요. 이 조건은 충족 되신다면 기존 내용말고 이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예외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저는 엄밀히 따지면 20년 7월에 사업 시작한 기업으로 봐달라는거죠. 2019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으니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신청 때 20년 매출 기준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20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이 더 낮은가요????? 이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되는게 맞는데 아니면 지급 안되는게 맞구요. 그리고 저도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힘든건 다 같은데 선별로 300 주기보다 골고루 150 주는게 낫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어요 오픈빨이라는게 있어서. 지금 확인해봐도 9~11월 보다 12~1월이 훨씬 매출이 적습니다. 근데 2019년에 사업자등록했는데도 2020년 매출로만 비교 가능한가요? 확실한거면 한번 다시 문의해보려구요.
저도 작성자님 글보고 검색하다가 본건데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링크 첨부할테니 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고 이의신청 요건되면 꼭 신청 다시 해보세요. https://rich-way.tistory.com/92
링크 가보니까 저는 2019년 매출액과 2020년 매출액 비교하는게 맞네요. 2019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요. 결국 안되는거네요 ㅜㅜ
네. 그래서 제가 첫 댓글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힘내시고요 2020년 7월 이면 코로나 한창일텐데 창업을 좀 미루시지 안타깝네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프렌차이즈로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두 달 정도 미룬거였어요. 더이상 미룰수가 없었죠.
요건이 안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말수있는데 또 대통령 아드님은 예술일좀 한다고 지원금 1억 먹은거 보면 진짜 열불이남....
대통령 아드님 자격 요건을 모르니 제가 그거까지 판단할 순 없지만.. 전 억울합니다 흑흑~
그건 요건이 되서 받은건데 오히려 대통령 아들이라 안주면 차별이죠
저도 작년에 무실적 신고 했더니, 지금까지 한 푼 못받아 봤네요.
매출 안 나와서 적금 깨고, 노가다 뛰면서 업장 유지하는데... 진짜 누구는 코로나 전보다 실질 매출이 늘었는데도 지원금 받아먹고, 누구는 임대료 낼 돈도 없는데 지원 대상 제외되니... 속상하죠. 좀 꼼꼼히 했으면 하는데... 지원금 정책은 잘못됬자고 생각됩니다. ㅠㅠ
저도 임대료 매달 밀리고있는데.. 에효~
저는 기본적으로 선별지급은 찬성합니다. 다만 저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역대급 최악의 현정부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쥐닭정부 보다 비교할수없을정도로 더 최악인 정부...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힘내고 버티는 수 밖에 없네요 ㅜㅜ
이번 정부 선별지급을 반대하는건 아닌데 제대로 선별을 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번에도 받는 사람만 받는 선별지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별 지급 저는 찬성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ㅜㅜ
보수정권이었으면 진작에 자엽업자들 들고일어나서 시위하고 난리났을꺼에요
그냥 코로나때문에 여론안좋아질까봐 눈치보여서 시위안하는거임

좌우 이상한단체들만 무시하고 마이웨이 시위중인데 뭘
외국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한국에서 폭동 안일어나는게 신기하다고.. ㅜㅜ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힘든시기가 맞습니다. 특정 업종이 그 타격이 엄청난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점도 맞는데
어떤 대통령이였어도 지금시기에 욕 안먹는게 이상한 시기죠. 저는 예전부터 정부에서 뭔가를 하는 취업이나 창업프로그램 자체를 믿지않습니다. 여러번 그런 교육도 받아봤고 어쩌면 제 자신이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뭔가 교육프로그램 정말 시간낭비였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젠 정부에서 취업도와준다 뭐한다 믿지 않습니다. 취업알선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게 정부입니다. 근데 어쩌면 무능한게 저였을지도 요즘은 그런생각도 합니다. 분명 교육받은 30명의 사람중에 3~4명은 취업이 되었을테니까요.
결국 정부에서 교육해준다는게 100프로 성공을 보장해주고 교육해주는게 아니니까 결정에 있어서도 신중한부분도 있죠.
다른 이야기지만 대화명 특이하시네요 ㅋㅋㅋ 루리웹 주식회사!
힘드시겠네요.....ㅠ.ㅠ
그냥 지원 좀 해주지.....

저희 아버지도 이의신청 올렸는데 다행히도 4차 지원금 100만원 나온다고 하더군요.

어렵겠지만 힘내세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나보네요 제 주위에는 다 그냥 거절되던데.. 아무튼 다행입니다 ^^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데이터로만 판단했을 때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인건 맞는 것 같네요..
그저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ㅜㅜ
네 맞아요. 데이터로만 확인하니까요. 이의신청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보였어요 저는
힘내세요 좋아질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을 쓰고 댓글을 보니까 힘이 좀 나네용~~
모든 정책이 국민의 100%를 만족할수는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나 다른나라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나라살때 어중간하게 월급 받으니 오히려 무소득자들보다 지원이 없어서 힘들었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책이나 선이 있고 그 부근의 사람들은 힘들어지게 마련이긴합니다. 안타깝지만 버틸수 밖에요. 힘내세요. ~
감사합니다. 정책이든 뭐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당연히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용은 60% 채워서 요건된다고 풀어주더니 소상공인들은 요건 이거저거 안맞으면 안되는군요.
힘내세요. 어떤 모양이든 거의 끝나갑니다.
뭐 늘 그렇죠.. 일반인들에게 잣대는 더 심합니다 ㅜㅜ
지난 글을 보니 그래픽카드는 비싸고 좋은거 샀지만, 재난지원금 안나와서 억울하다고 하시면....
ㅋㅋㅋ 네 3090 샀습니다. 근데 글카랑 지원금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글카는 다른 가지고 있던 거 팔고팔고해서 뭐 별로 돈 안들었습니다. 에효.. 별걸 다... 글카 사면 뭐 억울하단 말도 못하겠군요.
ㅋㄲㄱㅋㅋㅋㅋㅋㅋㅋ 빵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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