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등등] 취업자리 소개빌미 여고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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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리 소개" 여고생과 성관계 가진 40대 무죄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좋은 취업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유혹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중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 모 간호학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학원을 다니던 A(17·여)양에게 수업 후 남아서 실습실 청소를 할 것을 지시했다.

김 씨는 청소를 마친 A양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나와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며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주고 기숙사가 딸린 좋은 취업 자리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귀니까 첫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한 뒤 성관계를 하고
이튿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차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성관계를 한차례 더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A양을 제압했거나
A양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직접 증거로
A양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A양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허위사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원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성관계 이후 A양이 김 씨를 "오빠"라고 부르거나
함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가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하 사족.
고삐리가 생각해보니까 지가 졸라 아깝거든.
앞날도 창창한 나이인데 딴남자도 못 만나고.
깔끔하게 관계 정리하면서 과자값이나 좀 뜯어볼까 했는데 실패한듯?

[스컬크래셔]

요즘 이런 기사들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렇게 하면된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거 같음
물론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막뱀]

사족 주인장님이 쓰신거죠?

[人生無想]

네.

[서퓨]

참 이런건 여고생 쉴드 쳐주기 어렵네..

[쇠고기국밥]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뒤가 구려보여도 이런건 정말 잘 들여다봐야

[미숫가루]

이건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닌 거래가 들어가 있는 성관계니 성폭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성년 보호법으로 미성년과 성관계를 가진건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2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자기판단하에 관계를 맺었다 할수 있겠는데..
17세 여성이 제대로된 판단은 하지 않았을텐데..
이런건 참작안해주는건가!??

[OrangeNet]

13살인가? 14살인가 넘어가면 강제가 아닌 합의하에 한건 그냥 화간입니다
17세는 충분히 자기 주장과 생각이 가능한 나이인데요?

[강철의기사]

같이 밥먹으면 무죄

[몬스터.[]

애들 상대로 할짓이 아니지않나요 여고생 말의 진위를 제외하고도
나이가 차이나는걸 사귀는건 이해하지만 미성년자랑 저지랄 저내용이면
이유불문 사회 이웃으로 그럴수있어라고 할수있다는게 이해되지않네요
상상력 빼고요

[hapines]

저기서 판결한것은 '위법이 아니다'임.
사귀는거 10살 이상 넘어가도 도둑놈이라고 욕먹는데 저사람은 욕먹어도 쌈.

[몬스터.[]

위법이 아니라는것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않네요

[OrangeNet]

도덕적으로 수군거릴 내용이긴하지만
강간을 했다거나 강압성으로 저지른건 아니니 위법은 아니죠
좀 지저분 하긴 해도 범죄는 아닙니다.

[hapines]

위법은 아닌데...
좀 그렇죠...

[live10tv]

여고생이 병신년이네 알만한 나이에 저걸 받아주다니 그냥 삥뜯을려고 신고 한듯
나이 사십처먹은 새끼도 여고생 먹고 싶어서 꼬신것도 병신이구

[[X]CMPUNK[X]]

은교가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