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 청소년 술 담배는 왜 파는 것만 불법일까2014.07.30 PM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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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생님 동영상을 보고나서 솔직히 말해 교사가 과연 먹고 피는 게 합법인 술 담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더군요.
정학이나 기타 수단이 있다고 해도 그건 법적 효력은 없는거고 선생 개인이 정학을 때리려고 해도
부모들이 찾아와 선처해달라고 난리 피우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시끄러워지니 쉬쉬하는 판이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왜 판매만 불법이고 흡연, 음주는 합법일까요.
아마 청소년 보호법에서 단순 일탈이라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안 만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거 하나하나 잡아들이면 그냥 귀찮다는 느낌이죠.

그런데 말이죠. 청소년 자체에 처벌할 필요 없이
부모에게 처벌권을 넘기면 되는 일 아닐까요.

즉, 자식이 흡연이나 음주로 적발되면 일단 청소년 개인에게 혐의가 가나
그에 대한 벌금 및 형량은 부모가 지도록 하는거죠.
혐의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육아 방치.

물론 초범일 경우엔 선처가 가능하다 재범일 경우에 점차 형량을 늘려가
최종적으론 청소년 본인에게 소년원이나 봉사활동을 법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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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 애들이 무서운 점은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더 엇나간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PC방 알바할 때 학원 끝나면 온라인 게임한다고 한 두시간 게임하다 가는 여학생 무리가 있었죠.
좀 친해져 오빠 동생으로 잡담 정도 나누게 됐는데, 그 무리 중 한 명이 자기가 고등학교 여짱이락고 하면서
성적도 좋아 학생회장에 모의고사 전교 5등으로 서울대 간다고 한 애였죠.

이야길 들어보면 부모님은 성적만 좋으면 뭘 하던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자기가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것도 모를거라면서요.
술 마셔봤어? 네
담배는? 그러자 여자애는 팔리아멘트 한 갑을 가방에서 꺼내더군요.

솔직히 좀 기가 찼습니다.
그 여자애들이나 그 부모나, 가정사에 대해 제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니 '그렇구나'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부모가 돼도 성적만 좋다면 뭔짓을 해도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게 진짜 청소년 보호법이 보호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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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들은 그저 담배 한 갑, 술 한 병 더 팔이보려고 청소년 흡연, 음주에 대해 알면서도 방관하는 거 같은데
여성부도 한 통 속일테고 (이게 1, 2년 된 문제도 아니고 벌써 2~30년이 다되가는 건데)

애들 교육을 선생에게만 넘겨버리면 애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물론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그렇지는 않지만, 현상이 일어나고 차차 심해지면 빨리 대처해야 할텐데
방관만 하는게 안타깝네요.

댓글 : 45 개
애꿎은 편의점,식당 등등만 엿되게많드는 훌륭한 시스템이 참 많은것같음.
트랩 카드죠 ㄷㄷㄷ
저도 어제 대구였나 거기서 딸이 담배사고 엄마가 신고하는 모녀사기단이 돌아다닌다는 기사에

제목처럼 댓글 달았었는데 참 깝깝한 노릇이죠 ㅋㅋㅋㅋ
저도 그거보고 별의별 사기단이 다 있나 싶었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조차도 '결과주의'를 강요하는데.
학교,학원,집, 사회 그 어디에 정상인 곳이 있겠습니까...
인성 따윈 눈에 안 보여서 없는거죠 에휴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부모의 부모도 결국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ㅡㅡ;;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그것도 문제죠.
가정교육에는 하나의 답이 없고 제대로 교육한다는 것도 애매하죠.
결국 점차 부모가 불편해지다가 결국 청소년 본인에게 해가 오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 구조가 자녀보다는 회사나 기업에 충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부모라고 해서 애 한테 관심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다만 돈 벌고 살아가려다보니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결국 아이에게서 멀어지게 되겠고요.
그걸 되돌리려면 우선 법적으로라도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수 밖엔 없다고 봅니다.

위에 부모에게 우선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 벌금 자체는 아주 가볍고, 대신 부모가 자기 시야 밖에서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고 낸 방법입니다,
"먹는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정의하기 힘들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음주에 대해선 음주운전처럼 알콜치를, 흡연의 경우엔 불 붙은 담배를 물었다는 걸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애매하기는 하네요.
부모가 대신 싸대기 맞아야함ㅇㅇ.
그런 극단적인 것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내려서 (한 2~3만원?!?)
돈보다 '네 자식이 지금 술 먹고 담배 폈다'란 사실을 정확히 알게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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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무관심할 부모는 무관심할거란 게 문제긴 하네요.
  • SFGFG
  • 2014/07/30 PM 05:47
부모한테 법적인 권한을 더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필요하고 더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자도 학대를 하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어떤 결말이 될지는 명확함.

누구한테 권한을 더 주는 방법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더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그것도 가급적이면 강제보다는 유도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SFGFG
  • 2014/07/30 PM 05:49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성년 학생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다는 점이 무서운 것이죠.

미성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판단력, 사고력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미비하다고 여기는 거지요... (하지만 현실은 똑똑한 10대들보다 모자른고 부족한 어른도 많다는 것)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지, 시스템만 뜯어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겠지요...
법적인 권한 이전에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봤습니다.
법적 벌금이라고 몇 백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법 주차나 신호 위반 정도의 약한 벌금에
대신 직장이다 삶이다 바쁜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는지 고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죠.

일단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건 문제인데 그렇다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자체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법적 회피가 가능해야 한다는 건 맞아요. 청소년에게 어른들과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아이들은 더 삭막해질테죠.

인식의 변화는 결국 법적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시작되야 한다고 봐요.
물론 사람들 스스로가 인식을 바꾸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건 정말로 이상적인 일이지 실제로 일어나긴 힘들죠. 왜냐면 우리는 불법이 아니면 지금 삶 그대로 계속 안주하고 살아갈테니까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에 필요한 시스템이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제 생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단점이네요.
진짜 업장운영할때 화장실 문안잠그면 헬게이트임;;;
PC방에서 일할 때 청소년 내보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얼굴 삭은 애가 사복 입고 뻔뻔하게 담배 피우고 있으면 말 걸기도 힘듬.
  • 가
  • 2014/07/30 PM 05:48
그 나물에 그밥임 그리고 경고제 해서 3아웃 뻰찌 제도 도입해서

3번 걸리면 걍 학교 퇴학시켜 버려서 인생 퇴갤 만들어 봐야댐 그래야 정신차리지

부모나 애나 법으로 뻰찌라는데 지들이 어쩔꺼임 ㅅㅂ
하지만 학교는 절대로 뻰찌 안 놓습니다.
왜냐면 퇴학생 숫자도 학교 평가에 들어가고 퇴학생이나 자퇴생이 많을 수록 그 학고 다음해 예산이나 인사에 불이익이 있거든요.

솔직히 징계에 교사나 학교에 불이익이 없다면 정말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죠.
술담배는 파는사람이 처벌받으면서, 성매매는 왜 사는사람이 처벌받는가.
뭐 포주가 처벌 받으니 파는 사람이 처벌 받는 건 맞긴 한데,
여성부는 순진하게 아직도 생활고나 빚으로 성매매 시작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공범이나 다름 없는건데.
파는 사람은 처벌 받는데, 사는 사람은 처벌 안 받음.

사서 먹어도, 피워도 처벌 안 받음.
이상한 법이죠.
법을 개같이 만들었지 진짜
처음 만들 때 발로 만듬.
저런 마인드의 학생이 부모를 벌한다고 일을 안저지를까요. 그 부모는 (아닐수도 있지만) 얼마나 정상적일까요... 미국식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 행동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겁니다.
그건 맞죠. 근데 처음부터 책임을 지우기에는 너무 급변한다는 생각에
단계적으로 부모가 완충재 역활을 하고 점차 법과 청소년 사이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게 괜찮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장 청소년 직접 처벌로 간다면 학교 가서 난장 피우던 부모들이 경찰서로 옮겨간 것 밖에 안될거 같아서요.
어린 친구들이 구석에서 담배 피길래 경찰불렀더니 경찰이 이런일 있으면 바로 불러주세요. 열심히 하는 경찰인갑다 했더니 하는말이 그래야 담배 판 업소 털져 라고 하더군요.....!? 주객이 전도 되는데........;;;
그 경찰은 '건수 올려야지' 했을 겁니다.
요즘 애새키들 하는거보면 청소년보호법은 좀 더 보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소년법은 폐지해야할 필요를 절실히 느낌.
강화는 필요한데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일궈나가기엔 정치계가 너무 혼돈과 카오스임.
불법이 아니었군요. 애들한테 술 담배 파는거만 아니면 막 줘도 되는거군요. 신비롭네요.
네 줘도 되죠.
근데 술 받아 먹은 애가 '이 사람이 억지로 맥임' 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권해준 사람 처벌
담배 한 개비 좀 달라고 해서 줘도 '저 사람이 줬어요' 하면 그것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여튼 마시고 피운 애는 무죕니다.
높으신 분들 아새끼덜이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
내 새끼는 잘못 없고 판놈들이 잘못이다는 마인드에서 시작.
근데 아이들의 일탈은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것이라 딱히 반대하기도 그런..
"내 애가 그런 짓을 할리가 없어요."

단골 멘트임
높으신분 아이는 애초에 담배 같은거 할 일도 없음
술담배하다 걸린 학생은 학교 담벼락에 얼굴 이름 학년 반 포스터로 뽑아서

한달간 붙여 놔야 됨 (물론 제작은 걸린 학생 자비로 하는거고)

그래야 학교 바깥에 다니는 일반인들이 보고 이 학교는 학생이 술담배하네하고

떠들썩하게 만들어야 됨

그래야 학교에서 정학을 하던 퇴학을 하던 주위 눈치 때문에라도 하게 되지
그래도 사회적 낙인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 같아요.
청소년이기에 갱생할 기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완충 역활을 부모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법과 가족 사이에서만 일이 진행되고 그래도 노답일 경우에만 청소년 개인에게 죄를 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제 의견도 그저 이상론이고 노답인 애들은 계속 노답일테지만, 그래도 답 있는 애들에겐 답을 찾게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버려서 이런 사단이 난거니까요 ㅋㅋㅋ

앞으로 법적으로 뭔가 하지 않는 이상 가정교육은 없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법적 제대로 가정교육이란 것 자체를 대신 해주면 앞으로 평생 부모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까 걱정입니다.
법적 장치는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 정도로만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답글 엄청 열심히 다시네요
이 주제로 토론하고 의견 좀 모아볼까 해서 올린 글이라서요 ㅋㅋㅋ
심심한 것도 있고요
이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하고 엄청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백년을 내다보긴 커녕 앞을볼생각을안하니..
해외나 국내에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참고를 안 함.
현재 교육 정책은 이상론이나 특정 계층을 향한 특혜 쪽에 가깝다고 생각돼요.
넓게 보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수집해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핀란드를 보라고 이 정치인 쉑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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