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내란죄 사면 제외 입법한다고 하는데...2025.01.07 AM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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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사면 못하게 법안 발의를 해놨다고 하는데 입법이되고. 윤틀러 깜빵에가고 몇십년이 지난뒤


혹시 모를 미래에 극우가 집권하게 될 경우 윤틀러 봉인 해제 하려고 들텐데


이 법안을 나중가서 폐지할수도 있나요?! 

 

내란죄 사면 제외를 폐지하려는 자는 내란죄를 적용하는 법안도 같이하면 봉인해제 못 할 것 같은데
댓글 : 12 개
극우는 환빠나 나 같이 유교 전통주의 추구하는게 극우이고..
저들은 매국노인데 이 참에 완전 청산해야죠.
일베 신천지 뿌리 뽑아야 함.
뉴라이트 이 개쓰렉은 다 굶겨 주기고..
그러려면 일단 저 내란집단이 일단 의석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 진거라...
앞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거니 장치를 해 놓는거죠. 시국이 이런데 아직도 미친자들이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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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7 AM 01:39
폐지하려는 순간 내란모의 하냐는 의심 살텐데 누가 굳이 하려 들까 생각합니다
전두환 사면됐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해야죠
폐지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되는지라 윤가놈 사면할려면 특별법만들어야함
이참에 아예 사면권을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삼권분립에도 위배되기도 하고.
뭔 장치를 해도 정권 뺏기고 그들이 국회의원 150 이상 차지하면 또 맘대로 다할수 잇음.
내란정당 국민의적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하는 이유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요... 영원한 건 없죠.
뭐 나라가 친일 대 일본제국의 속국이 되면 그럴 수 있을? 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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