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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내란죄 사면 제외 입법한다고 하는데...2025.01.07 AM 01:21
내란죄 사면 못하게 법안 발의를 해놨다고 하는데 입법이되고. 윤틀러 깜빵에가고 몇십년이 지난뒤
혹시 모를 미래에 극우가 집권하게 될 경우 윤틀러 봉인 해제 하려고 들텐데
이 법안을 나중가서 폐지할수도 있나요?!
내란죄 사면 제외를 폐지하려는 자는 내란죄를 적용하는 법안도 같이하면 봉인해제 못 할 것 같은데
댓글 : 12 개
- 루리웹-1615828283
- 2025/01/07 AM 01:35
극우는 환빠나 나 같이 유교 전통주의 추구하는게 극우이고..
저들은 매국노인데 이 참에 완전 청산해야죠.
일베 신천지 뿌리 뽑아야 함.
저들은 매국노인데 이 참에 완전 청산해야죠.
일베 신천지 뿌리 뽑아야 함.

- 루리웹-1615828283
- 2025/01/07 AM 01:36
뉴라이트 이 개쓰렉은 다 굶겨 주기고..
- Octa Fuzz
- 2025/01/07 AM 01:38
그러려면 일단 저 내란집단이 일단 의석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 진거라...

- trubrovaz
- 2025/01/07 AM 01:43
앞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거니 장치를 해 놓는거죠. 시국이 이런데 아직도 미친자들이 많으니;
- Feed
- 2025/01/07 AM 01:39
폐지하려는 순간 내란모의 하냐는 의심 살텐데 누가 굳이 하려 들까 생각합니다

- trubrovaz
- 2025/01/07 AM 01:45
전두환 사면됐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해야죠
- 알리미 황희두부
- 2025/01/07 AM 03:08
폐지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되는지라 윤가놈 사면할려면 특별법만들어야함
- 고독한잡식가
- 2025/01/07 AM 05:48
이참에 아예 사면권을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삼권분립에도 위배되기도 하고.
- 돌리안
- 2025/01/07 AM 07:47
뭔 장치를 해도 정권 뺏기고 그들이 국회의원 150 이상 차지하면 또 맘대로 다할수 잇음.

- excellent48
- 2025/01/07 AM 08:42
내란정당 국민의적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하는 이유
- 플라비오
- 2025/01/07 AM 08:46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요... 영원한 건 없죠.
- 루리웹-죄수4926번호
- 2025/01/07 AM 10:07
뭐 나라가 친일 대 일본제국의 속국이 되면 그럴 수 있을? 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