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당신은 강간범으로 누명이 씌여도 거짓신고자를 처벌할수없습니다

[Octa Fuzz]

어휴,,,,,

[컴퍼니..]

독한맘 먹고 거짓으로 성폭력 당했따고 신고해도 되는 생각 가진 년들 많을듯

[심부전증]

지금은 어떻게 됐으려나

[@Crash@]

이게 현실이라는게 참...

[모게코 Pieces]

저건 신고자 불명확으로 형사로 고소가 안된다는거고 민사로 고소가 되는거.

[천지파열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아무 죄없는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는 게 너무 무섭네요 화나고 ;;

[모게코 Pieces]

저건 판에 글 쓴 사람이 마치 허위신고자측이 아무 타격없는것처럼 적은것일뿐, 진짜로 저러면 결국 민사로 크게 얻어맞아서 손해배상청구로 망함.

[늑대소년켄]

민사해서 피해보상 판결나도 상대방이 재산 없으면 집행이 불가해요 결국 빈손임

[Angkeu]

저 사건 일어난지 꽤 되었어도 달라진게 없는 지금

[INDICATE]

진짜 마녀사냥 법이 따로 없음. 너 빨갱이지?하고 잡아가는거랑 대체 뭐가 다름.

[글리젠 마이스터]

무고죄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핑크하로]

루리웹 보면 무고무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고죄가 성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건지 아는사람 하나도 없음
무고죄 형량 강화 백날 해봐야 성립자체가 안되는데 무슨소용이 있을까...
민사소송 이겨봐야 보상금? 받을수 있을꺼 같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 엄한사람 잡아 족칠 생각할까
잃을거 없는애들이 대부분인데 민사 이겨봐야 배째쇼 하면 끝임
그사람 잡아다가 장기팔아서 받을 수도 없음

[SillyWalker.]

내가 저렇게 당하면 상대방 죽이고 그냥 깜방 가련다
어차피 인생 망치는데 좀 더 망쳐진다고 달라질거 있나
뭐 이건 매우 극단적으로 안 좋은 방향 이야기고 맨날 남녀평등 외치면서 사회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OrangeNet]

밣혔.....이건 참 참신하네

[531]

오타가 신경쓰이지만 유명한 일화 이긴한데 무고죄로 고소 대상을 동갑여자애가 아닌 고소를한 그 여자 부모에게 타겟으로 고소하면 됨

[531]

저게 역고소 안됐다는 이유가 동갑 여자를 대상으로 고소 했는데

고소인이 여자애 부모라 여자애가 법정에서 뭐라 떠들고 위증하면 법상 그 부분에 대해 처벌받는걸로 끝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여자애에게 역고소 해봐야 당연히 안되는거고

고소를 넣은 고소인인 여자애 부모에게 고소하며 걸린 시간에 따른 손실청구 부터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 뜯어내면 될듯한데

[파늑]

무고죄는 정말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