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다한 이야기] 선거에서 사후매수를 왜 해야 하는거지?2012.09.27 AM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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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라는게 뭔가 목적이 있어야 하는거지 목적이 없다면 매수가 아니고 기부나 호의가 됨.
이게 기본상식이니 넘어가고....

그렇다면 선거에서 사후매수로 얻을수 있는 이득이 몰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관행이되면 다들 콩꼬물 보고 사퇴할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지율 차가 심할때나 통하는 얘기지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콩고물과 당선가능성을 교환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출마안하는게 더 사회에 도움됨-_-;;

2자 구도일때 지지율차가 심하면 어차피 안될놈 매수해봐야 의미도 없는거고....
3자구도 이상 일때는 그나마 효과가 있는데 이마저도 서로 눈빚교환만 하고 저놈이 콩고물 주겠구나 하고 사퇴한다?
그러다 안주면 어쩔건데?
(단일화라면 가능하지만 애초에 사전매수아닌가?)

기껏해야 생각할수 있는건 이의제기 안하는건데....
이것도 사퇴 안했을때나 의미가 있는거지 사퇴 하고 나서 이의제기가 의미가 있나-_-;;;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 : 8 개
곽노현이가 멍청해서그런거지요 누굴탓하리요 자업자득 돈주고일자리짤리고 아이고쌤통이다 남들은돈주고일자리얻으려하는데 곽노현이는 자비로자기일자리를발로찾네요
이게 그 단일화한 후보랑 곽교육감 동생인가 -).. 어째든 측근이랑 말이 오갔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곽교육감은 모르구요. 근데 당선후에 얘기가 참 판단하기가 난감해서 -ㅅ);
솔직히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게, 말씀하신거처럼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두명이서 서로 밀실에서라도 얘기한뒤에 사후로 줄수도 있는거고, 문제가 될 소지는 원래부터 다분했다고 봅니다.
한편 이 토론회에 정식 토론자는 아니었으나 참관차 참석했던 독일 퀼른대학교 남경국 교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독일에서 말했더니, 그곳 학자들이 '노스코리아(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냐'고 농담으로 물어보더라"라는 말로 현행 법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냥 마인드가 부칸.
루리웹-323554752//밀실에서 이야기하는 순간 사전매수가 됩니다.
사후매수라는 단어 자체가 일이 끝난다음에 매수한다는 의미;;

거기다 무죄추정원칙이라 밀실해서 매수한거 알아내지 못하면 당연이 무죄입니다-_-;;
(증거도 없이 몬수로 죄를 물음;;)
아니 저 짤은....아무리 각도가 있다지만....거대하다;
당근천국//한글도 모르는 애들이 알바질 하려니 힘들거에요 ㅋ
고쳐야할 악법으로 보이긴 하나 이걸 써먹은 검찰놈들이 밉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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