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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시작]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정책입니다.2020.05.02 AM 10:47
가끔 이게 복지 정책인줄 아시거나 나라 빚이 늘어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이 정책이 왜 필요한가?
지금 실제 소비와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 붙었고,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상가들이 많죠. 기업들도 있을거고요. 이 시기가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데 이대로 가다가는
소비 하락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 -> 실업자들로 인해 소비력이 더욱 더 하락 -> 시장의 파이가 줄어듬.
이런 골때리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기에 나중에 수십배 많은 돈 깨지기 전에 조기에 미리 손을 쓰는 겁니다.(전 개인적으로 지금 지원 규모도 훨씬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빚이 늘어난다?
우리 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 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 일본이 200%대 미국이 100% 대입니다. OECD 36개국중에 32번째입니다. 게다가 해외 부채 비율은 낮아요. 오히려 소득대비 국내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정책으로 이걸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문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보수 정권이 오래 집권하면서 미디어나 뉴스도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서 생긴 문제 같아요.
기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수십조 단위까지 국채를 찍어내도 별 소리 없지만, 민생 관련 자금은 10조도 안되도 내가 세금을 더 낸다는 분들이 많으니 참...
저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규모를 봐도 정말 보수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 꿍꿍까쓰
- 2020/05/02 AM 10:53
오히려 적자에요.. 매출만 졸라 올라서 ㅜㅜ 다음주까지만 하고 마스크 그만두던가 하려고요..
강제봉사활동하는건데.. 애초에 카드로 계산하면 남는것도 없는데.... 종소세 부과해서 때리겠다니...
봉사활동을 시키지 말던가...직업적 회의감이 엄청 드네요
- Braindead
- 2020/05/02 AM 11:02
그건 아직 통과가 안됐나보네요.
- 꿍꿍까쓰
- 2020/05/02 AM 11:07
오히려 약사 죽이기 정책 실행중이고요.....(한약사 방치, 처방전택배사업 등등)
근데 약국이라고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제외 됐네요.... 정말... 살맛납니다....하하하.....
이번에 남들 다 얼마씩 받을때 단 한푼도 받은게 없네요.....
- 별혜는밤
- 2020/05/02 AM 11:35
잘사는것도아닌데말이죠
- 걸려서응원하자
- 2020/05/02 AM 10:55
- 루리웹-2140832479
- 2020/05/02 AM 10:57
그만큼 죽어가더 상권도 살아날것이고
- 버터헌거죠
- 2020/05/02 AM 10:57
- 꽃풀잎
- 2020/05/02 AM 11:07
- 파라시아
- 2020/05/02 AM 11:30
하지만 경제 효과가 큰 건 확실합니다.
- ㅤㅅㅣㅋ
- 2020/05/02 AM 11:41
아마 딴소리가 하고싶었던거였겠죠.
나같은 사람때문에 너는 그렇게받는거고 고마워해라 이런말이하고싶었던거겠죠 결국 나는 이렇게 세금 많이내는데 하여간에 돈자랑하는사람치고
고마워해라 고마워해라.
- 홀림목
- 2020/05/02 AM 11:50
정부여당이 하는대로 거기에 맞게 고개 끄덕이거죠.
정부가 재난지원 여기까지! 라고하면 다들 찬성할꺼고
지원 더할꺼임! 이래도 찬성할테고
- TOKYO JIHEN
- 2020/05/02 PM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