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펄럭]] 국방부 지뢰부상 곽중사 보상책 말바꿔 논란

DMZ 지뢰부상 곽중사가 치료비를 직접 낸것을 두고 논란이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나라에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런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곽중사의 어머니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말바꾸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곽중사는 이번년도 목함지뢰 피해 사관이 아닙니다. 2014년6월경 DMZ에서 작전중 지뢰폭발로 인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곽 중사의 어머니 정씨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오전 육군본부에서 전화와서 '공무상요양비를 왜 신청하지 않나'라며 신청하라길래 나중에 하겠다 했더니 오후에 다시 전화와서 위에서 보고가 내려왔는데 작년 사고라 '30일치밖에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법이 올해 바뀌어서 작년 사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며 전화한 담당자도 이해가 안 된다고 미안해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이어 "9월엔 뉴스에선 분명 국방부가 지뢰 부상자 다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나. 30일 받을 수 있는 건 전부터 알았다"라며 "1990년에 제4땅굴 수색한 개는 대신 지뢰 밟고 죽었다고 무공훈장에 동상까지 세워줬는데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불모지작전 들어가 지뢰 밟은 우리 아들은 훈장은커녕 치료비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개탄했다.]

웃긴 상황은 곽중사의 소속 중대에 물어보았더니 폭발한 지뢰가 사라져 북측 지뢰인지도 확인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김종대 단장도 전화통화에서 "국방부는 뭘 반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방부에서는 전부터 30일치만 받으란 얘길 저희한테 수없이 했지만 그럼 병원비가 너무 적으니 법 시행령 바뀌길 1년 넘게 기다린 건데 결국 어제 육군이 곽 중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해당사항 없으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웃긴건 국방부의 답변 입니다. 국방부는 이전부터 계속 30일씩 병명을 달리해 중복 신청을 하라는 편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소리냐하면 병원에 입원하려면 또는 약처방을 하려면 보험비를 타먹을랴면 병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속이 쓰리다고하면 위염 식도염등을 처방을 많이해주죠. 무튼 그런식으로해서.. 계속 신청하라는 겁니다. 미친거 아닌지..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지뢰도발 사건 터지고 이슈가 되니 대통령까지 병상에 찾아가 치료비 전체를 지급하는 것처럼 했으면 직무수행 하다 부상입은 모든 장병들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게 맞다"며 "당에서 요청한 건 곽 중사 한 명이 아니라 곽 중사처럼 억울하게 부상당하고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요청드린 것으로, 이것이 안 된다면 정부는 그저 지나가는 비를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중사는 민간진료비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고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의당 심상정대표에게 편지를 쓰기에 이르렇 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무상 요양비 신청이 있으면 바로 심의해서 지급할거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