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떤 입영통지.jpg2017.06.20 AM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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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떻게 행정을 개선해야 할까요..

댓글 : 6 개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가네. 실종 여부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지침이 없다면 저렇게라도 일을 해야함. 실무자는 판단할 권리가 없음.
병역기피로 처리되면 부모가 벌금 내거나 해야 하나요?...그냥 나눠도 문제 없는거 아닌지.
실종신고 하지 안나?
법적으로 실종신고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자식이 어디서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부모입장에서 실종신고가 쉬울까요?

현실적으로는 바늘구멍에 낙타 지나가기라도 붙잡고 싶은게 부모마음이라서요.
그리고 민법상 실종신고 후 5년 = 사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렵습니다.
아내가 공무원이라서 물어보니까. 실종신고를 받는 쪽은 주민센터나 구청 쪽이고 병역 처리 관련해서는 법원 쪽인데,
이 두 덩어리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답니다.
게다가, 제도적으로도 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게 안되어 있어서
저런 문제가 터지면 "아 우리 또 너 알고 나 모르는 거 있네.."하게 된답니다.
문제는 저렇게 뒤늦게 알아채고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결과정이 뚜렷히 정해져 있지도 않구요.
전산처리라 특정인만 어떻게 안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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