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미국 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

일단 아무리 일반 시민들한테서 총기를 규제해도 범죄자들은 암시장에서 구입하면 그만이니 총기 규제로 인해 법 잘지키는 선량한 시민들만 무력해진다는것, 경찰은 어디까지나 일터지고 수습하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이고 미국같이 넓은 땅덩이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게 맞는 말.

게다가 총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사망자나 범죄율이 줄어드는게 아니라는것은 다른 나라들의 예에서 찾아볼수 있죠, 영국이나 오스트렐리아만 해도 강력한 총기규제를 감행해 국민들로부터 총기를 빼앗고 난후에 되려 범죄율은 올라갔고 범죄자들의 총기를 이용한 범죄도 되려 늘어났고 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것....

미국의 경우 컨실드 라이센스라는게 있어서 범죄 기록이 없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인들이 총기를 안보이게 휴대해 다닐수 있는 면허가 있는데 이 면허를 허용한 주는 이를 허용하지 않은 주보다 범죄율이 훨씬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태껏 총기로 인한 대량 살상이 벌어진 곳의 대부분이 총기 금지인 구역이어서 더욱 사건이 커졌다는 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보네요 왜냐.. 만약 사건이 벌어졌을때 선량한 시민중의 누군가가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걸 막을수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걸 제쳐두고 미국의 수정헌법 2조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독재정부가 국민들을 탄압할시 국민들은 이에 불응하여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인데 현재 오바마와 그 측근들이 총기를 이용한 몇몇 사건을 빌미로 미국인들의 헌법에 명시된 미국의 근간이 되는 이념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니 수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는거죠. 실례로 여태까지의 독재정부와 독재자(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등등..)가 한 일중의 하나가 국민들을 무장해제해 무력하게 만드는 거였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총기규제는 과장된 일반화의 예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한국식으로 따져보면 셧다운제나 아청법과 같은 맥락이라는 말, 소수의 청소년이 게임때문에 자신을 컨트롤 못하니 모든 청소년이 게임을 못하도록 셧다운제를 먹이고, 소수의 아동성범죄자가 미디어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 모든 성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같은 레벨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자신을 두가지 부류중의 한가지로 나눈다면?

1. 국민은 스스로를 제어할수 없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국민 전원의 자유와 권리는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2. 나는 내 자신을 제어할수 있고 나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국민중의 하나로서 나는 2번의 부류인데... 이글을 읽는 사람 자신은 몇번에 해당한다고 봄? 2번을 선택하고 정부의 개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찬성한다면 그건 이미 자신이 행동과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미국의 수정헌법 2조란게 독재 정부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려 그 후손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중의 하나라면 이해를 하기 힘든 이념이 될수도 있지만 이 헌법2조라는것은 미국인들에게 있어 그 어떤 불이익이 생겨도 감안해야 되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념이라고 보네요.

NRA도 각종 범죄의 원인을 폭력적인 게임이나 미디어라고 말해서 정상적인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수정헌법 2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오바마 측을 독재자에 비유하는 NRA측이 되려 정상적으로 보이는군요. -_-

[IncomeCountry]

시각을 바꿔보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이 근래 미국발 뉴스를 대충 흘려보게되면,
대부분 학생이나 기타 *멀쩡해야 할* 사람들이 충동범죄 식으로
집에서 (혹은 구하기 쉬운? 합법적 방법으로) 들고나온 총으로 사고치는 듯이 보여서...

경찰력이라는 게 미드에서 나오는 것 처럼 동네 구석구석 개개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책임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범죄자들은 법망만 피하면 어지간한 총기는 다 구하거나 개조해 쓸 수 있을테니...

총기를 직접 사고 만지고 그걸로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아닌 나라에선
본문 내용처럼 숨겨진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듯.
말 그대로 저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지라...
(저도 실제 성향은 2번 쪽인데,
이번 총기 관련 이슈에선 그냥 전해지는 외신 뉴스 등만 보고
1번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으니...)

[모리아티]

NRA측도 게임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을 해주었으면 하고 ruriwinq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차도남]

사실 세계에서 제일 불법 총기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임 ..
한번 단속 하면 수십만정이 나온다고하죠 -_-;;
그런데도 잘 안알려진거 보니 언론통제를 해서진 아님 공안들 힘인지..
암튼 미국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불만이 싸이다 보니 한순간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일러나죠 그러다고 그냥 관망 할수 없으니 최소한은 안정망은
구축 해야 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 이 안정망 구축이 국가에서 관여 한다고
그걸 반대 할수도 없고요.. 국가의 보호냐 아님 개인의 보호냐 참 어려운 문제..

[곰돌탱]

오바마를 역대급 독재자들과 비교한 것도 그렇고, 1번은 전체주의 국가고 2번은 무정부주의 국가니 예로 든것도 너무 극단적이네요.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는 총기남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방법의 제시이지 국민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같네요.

[딸기멍멍]

밤을 새셨나
어째서 아침부터 이런 장문의 글을...
저는 지금 출근 준비중...젠장

[hapines]

관건은 내 앞에 있는 새끼가 빡돌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빡돌았을 때 걔가 집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빡돌아서 무기를 집은 놈 앞에서 내가 집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첫번째와 두번째는 어떻게 안된다는 것을 깔고가니 세번째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두번째를 막아야하는것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많고, 첫번째를 막는 것을 국가가 구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내 중심으로 정책을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 앞에 있는 놈이죠.. --;

[infrablue]

총기나 마약의 경우 제재에 대한 실효성이 계속 문제가 되는건 이권자들의 개입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미 있는 이익을 없애는 상황이라 당연히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권자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걸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인거죠
서방국가들의 군수산업관련 규모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거에요
군수산업관련자들은 현재의 이익을 결코 놓치지 않을겁니다 그것이 암시장에서의 판매라고 할지라도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제재의 실효성을 낮추고 그렇다고 규제하지 않으려고 하니 황당한 문제들이 생기는거죠
이런 총기규제에 대해 가장 크게 실효성을 보일려면 결국 군수산업관련 이권자들의 권력을 줄이는것이 선행되어야 일반시민에 대한 제재가 빛을 발할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총기제재법 이후에 일반시민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군수산업관련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시 총기구입의 정당성을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요구하겠죠
결국 이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군수산업관련자들에게는 합법적 시장이냐 암시장이냐의 차이정도의 문제일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