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탈세와 망중립성은 별개입니다.

탈세와 망중립성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구글이 싫다고 해도 그렇지,

세금 안내는게 꼴보기 싫다고 통신3사한테 돈을 퍼주라는게 말이 됩니까...

탈세는 탈세대로 정부와 국회에서 제동을 걸면 되는것이고,

망중립성은 망중립성대로 보장을 해줘야하는 것 입니다.

최근 몇년간 늘어났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들,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모두 폭싹 망하던가, 신규 사업이 생기기 힘들어집니다.

약 15년전 전국민이 핸드폰 인터넷 접속 버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그리고 그와 연계된 산업 전반적인 부작용이 다시 생긴다고요...

가뜩이나 국내 통신3사들, 여전히 흑자행진입니다. 절대 기업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부에 내야할 세금과 기업간의 '거래금'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번 이슈에 대해 좀 더 '자유'라는 관점으로서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곰방냥]

법대로 해야함

3사 통신사가 십새지만 탈세쪽은 범죄쪽임

[사미라]

망중립성 훼손은 단지 구글/넷플릭스/트위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모든 인터넷 기반 사업의 문제인데 말이지요...

[Hawaiian]

탈세는 조져야죠.

[사미라]

탈세를 조져서 그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갖게 해야지 그걸 빌미로 갑자기 통신3사가 돈 갖게하는건 말이 안된다는게 요지입니다...

[MARIO128]

망 중립성의 개념을 혼동하시는것 같은데 컨텐츠 생산자한테 망 사용료 청구하는거랑 망 중립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사미라]

이번 일은 시작입니다. 현재 원인이 되고 있는 국회 입법안 보면 망 사용료 청구를 근거로하여 장기적으로 망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튜브가 갑자기 이상한 짓 시작한거구요.

[MARIO128]

지금 입법안에 있는 내용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망 중립성 훼손은 예를들어 A통신사 경영진이 보수 성향이라 인터넷에서 진보성향 커뮤니티의 트래픽을 막는다든가, 넷플릭스보다 디즈니플러스를 더 좋아해서 넷플쪽 속도를 떨군다든가 이런식으로 데이터의 내용을 차별 못하게 하는 원칙이지 트래픽 많이 유발하면 돈 많이 내라는 망 사용료 주장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오히려 지금처럼 같은 조건에 카톡이나 넷플처럼 특정 회사가 망 케파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트래픽 유발하는걸 놔두는게 더 비합리적이죠.

[사미라]

망 사용료 문제와 망 중립성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망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일부 사례일 뿐이고요. 아무튼 저는 그 개념을 혼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MARIO님이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사용료와 중립성 양쪽 모두에 있어 통신사를 불신하는 입장입니다. 더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네요.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한의체력]

MARIO128 // 컨텐츠사업자들에게 망사용료를 내지않으면 우리 회선 가입자들이 님들 웹사이트로 접속하는거 차단하겠다 - 이렇게 나오면 망중립성이 훼손되는거죠. 근데 그리 안하고 망사업자들이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돈 받을 방법 있나요?

[Wing-Zero]

정개 보면 뭐가 중헌지도 모르고 구글 세금 안내서 편들어 주기 싫타는 머저리 글에 추천박히고 있음

한국은 그냥 해외 영상 플렛폼 스트리밍 서비스 부터 해서

방송사로 송출 안되는 인터넷 송출 스포츠는 다 문자 중계나 받고

스팀 게임도 다운로드 못하고 벌크 시디나 받아서 설치하고

나아가 국내 사이트들도 이미지 동영상 없이 택스트로 된 그런걸 원하나봄

[사미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부로 들어갈 돈'(세금) 과 '통신3사에 낼 돈'(거래금)이 왜 같게 취급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TM™]

저도 보면서 저걸 왜 굳이 세금 문제를 엮어서 논점 흐리기를 하고있나.. 싶습니다
어차피 피해받는건 본인들인데 뒷짐치고 남의일인거마냥 쿨찐짓 하면
떡고물이 떨어지나?

[포켓풀]

분명 별개의 일인데 워낙 개짓거리한게 크게 작용하다보니 괘씸죄같은 느낌이죠
올라오는 글마다 족족 삼인성호같더군요

[레밍즈]

그러게요. 구글은 나쁜 기업이고 탈세하고 있으니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가 왜 망사용료를 내야 된다! 로 바뀌는지 당췌 알 수가 없음
옛날 핸드폰에 nate 버튼 있던 시절로 돌아갈려 그러는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