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 왜 기자들은 고가주택 관련 정책을 기사로 내는 것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990419&isYeonhapFlash=Y&rc=N

17억원 아파트 보유세 10년 뒤엔 1천300만원…올해보다 4배 뛴다

이라는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눈에 띄어서 쭉 읽어보다가 궁금했는데...

17억원의 아파트 보유자는 과연 얼마나 되길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1109.html

가장 최신의 19년 자료를 보더라도,

17억이라는 가격으로 체크가 안되니 9억으로만 낮추더라도

(모두 1인 1주택자라고 했을 때)

전체 약 1340만명의 주택보유자 중에서

21.7만명 (1.6%) 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간 왠만한 강도높은 정책들의 기준인 "9억원 이상" 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왔던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6%에 해당하는 것 뿐이었고...

또 위의 표에 9억 ~ 30억의 급간을 그냥 절반으로 17억이 중간이라고 봤을 때

"10년 뒤에 올해보다 4배가 뛰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분들이"

약 10만명 정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그보다 적겠죠, 단순 비례가 아니니까...)

게다가 이 수치는 1인 1주택을 가정한 사실이나 다주택자를 감안하면

저 기사에 해당하는 실제 인원은 

전국에 10만명 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라고 봐야하는거고....

1340만명 중에 10만명이란 수치....

비율로 계산한다면 1프로도 채 되지 않는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네이버며 지상파의 메인 기사로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덮어놓고 볼 필요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저는 진짜 그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인한 늘어날 세금 납부자 비율이

꽤나 의미있는... 막 4명 중에 한명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기자들은 왜 0.1%에 밖에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를

메인기사로까지 올리는 걸까요??

그 모든 기자들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0.1%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러면 납득)

PS:

17억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정부가 그간 9.5억으로 쳐주고 

그만큼의 세금만을 쳐줬던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요???

아울러

공시가의 현실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의 비율도 궁금하구요...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은 안나오네요

[Feed]

언론사 간부들이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ㅋㅋㅋ

[MRㅎ]

정답

[JULM]

컹컹컹컹

[PINOKIO_O]

현시점의 공시지가가 17억인 아파트라면 사실 실 시세가 얼마인지를 모르겟네요.
서울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의 경우도 공시지가는 5억이 안넘을 겁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상승은 큰 폭의 세금 증가로 다가오죠.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정책을 거지같이 펴서 집값만 올려놓고, 다주택자에 제제로 세금을 높이는건 어느정도 이해라도 해볼만 했으나
저건 그냥 세수 늘리겠다는 걸로만 보이죠.
기사는 뭐 17억은 솔찍히 오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려고 잡은거 같긴한데 수도권에서 공시가 6억 안넘는 아파트가 얼마나 될가 싶을 정도 상황이니까요 뭐....

[@Crash@]

https://newstapa.org/article/O8mdZ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Goethe]

제가 베를린에서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현재 매매가 4억 조금 넘는 방 54m2짜리를 한달에 150만원, 130m2짜리 9억쯤 하는 집을 350만원 정도 월세내고 살고 있거든요. 왜 한국보다 매매가는 싼데 임대료는 이렇게 비쌀까요? 이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면 내가 당장 집없고 돈 없어서 세금 안내니깐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걸 아시게 될거에요 ㅎㅎ
전 한국에서는 임대인이지만 독일에서는 임차인으로써 한국보다 몇단계 앞의 부동산 시스템을 보다보니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특히 임대차보호법은 베를린으로 정책관련해서 직접 배우러 왔던 공무원들이랑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함께 저녁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 듣기도 했었구요. 전 오히려 마냥 짧게만 보고 이게 진정한 부자증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네요.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안하던데 말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