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모든 공공시설물 민간투자 허용(민영화 시즌2)

LINK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6331

급 민영화 가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글리젠 마이스터]

기사 읽어보니 한두가지 바꾸는게 아니긴 한데
걱정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네요
단순히 허용만 시켜주는게 아니라 철저한 규제와 감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민영화였으면 하네요
이명박 시절 처럼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국민에 고용 및 창출 도움이 되는 민영화를 추진하는거 같습니다.

[주식황제]

아뇨-ㅁ-;
법안 나오기 전까진 모릅니다
원래도 민간자본 투자를 받았었는데
자본흐름이 경색되고있는 현재 한국 시장에
돈을 더 풀려면 민간자본이 돌아야 하는데
그 대상물을 확대하겠다는 거구요
나오는 법령을 봐야 알겠지만
민간자본의 지분소유율이 중요해질 겁니다
아마 49% 이상은 못가지게 할 겁니다
민영화 시즌2라고 말하려면
이명박처럼 맥쿼리 인프라한테 고속도로 팔아먹고
지 맘대로 인천공항 팔아먹을 준비 정도는 되야죠

[아스타리]

애초에 건수를 주면 안되는데 자꾸 건수를 주네요. 처음 한발 내딛는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갑니다... 민영화 자체에 대한 건수를 아예안주는게 좋을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주식황제]

이번 정부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걸요
이명박근혜 때 겪었거든요
님처럼 말씀하시는 건수 정도가 되려면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정도가 되어야 건수라고 칠 수 있을 겁니다...
한번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글리젠 마이스터]

동의합니다. 현 정부가 그런걸 모르고 준비할 정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것 조차 검토하지 않은 정부라면 비판을 강하게 받아야겠죠
일단 진행되는걸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스타리]

현 정부가 그걸 모르느냐 아느냐는 중요하지않다고 봅니다. 이정권이 천년 만년 계속 이어지는것도 아니고 한번의 빌미를 주는게 문제이지요. 최근에 제주도 영리병원사건이 터졌고 지금 돌아가는꼴을 보면 단순히 이번정권이 그걸 모르지는 않는다는 걸로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글리젠 마이스터]

영리법원 막으려면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왜냐면 제주는 특별 자치 행정지구라서 영리병원 결정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부 기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구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허가하지 않아서 제주 이외에는 확대를 못하고
제주는 보건복지부 영향력이 없어서 막을 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미 박근혜정부때 다 진행된 사안이였구요
막고 싶었다면 제주도민들이 도지사를 잘 뽑았었어야죠
원희룡한테 발린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잇힝읏흥]

기업은 손해볼 생각이 없다.
가장 기본이죠.
공공시설을 이런 마인드로 하는거라 민영화는 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