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자! 사회현상] 이런게 공무원새끼

첨부 내용의 "핵심"을 완벽하게 비켜간 개같은공무원씹새끼의 답변을 올려봅니다.
바로 이런새끼가 행정처리를 하니까 불편한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저도 같은 경험이 떠오릅니다.



귀국 직후, 대일무역사업을 준비하던 때 였는데
저는 일본에서 같이 일했던 전무(회장아들)가 모든 상품을 선구매해서 판매를 해주겠다고 지원해주니
당시 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손해보는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것이 다소 부족한 때이기도 하는 등
사업포기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세법과 공무원새끼의 태도가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0세율이 뭔지는 몰랐지만
상품을 구입할때 부가세를 내고, 판매할때 부가세를 내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분명, 나처럼 우리것을 외국에 수출하려는데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아간곳은 세무사무소.

그런데 세무사무소에서 상담할만한 사람을 찾아 상담을 하는데
나이쳐먹은 노인분이었거든요. (노인에게 욕하는 이유도 잘 보세요)

제가 제 상황을 설명하고,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젊은새끼가 세금 떼먹을 생각이나 한다"면서
그런 방법 없고, 세금 다 내야 한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 상품의 가격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인데,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저런 가격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그건 자기 알바 아니고, 저 사람들은 알아서 잘 하는 거랍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세무사무소에서 그리 답변했으니
저는 정말 그런줄 알았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추후에 알게된 것이 바로
영세율

영세율이란, 수출자에게 부과되는 (상품구입시, 판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은 거래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포함시키고, 나중에 그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환급받는 제도지요.

결과적으로, 수출업자는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사업을 통해 얻은 순수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소득세" 즉 법인세만 잘 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삼주 질문에도 마찬가지 답변이 달려있네요
눈앞에 있었으면 개쌍욕을 해주었을 텐데
바로 이런 씹새끼들이 욕을 쳐먹어야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몸값올리기]

지방세무서 맞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SFGFG]

핵심을 비켜갔다기보다

질문을 제대로 파악할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 같음...

그러니 제대로 된 답변따위를 기대하는 게 무리무리...

[케미컬크루즈]

그냥 대충보고 산삼주? 판매불가! 이지랄하네 어휴.....

[우유니사막여우]

주류니까요 어쩔수 없습니다
주류사업은 철저하게 허가 받아야 합니다
절차도 까다롭구요 ㅜㅜ

[우유니사막여우]

주류는 특별법으로 국세청에서 독점적으로 허가,관리하는 품목입니다
어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비롯한
각종 가산세와 가산금,중가산금해서 세금 폭탄 맞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류사업면허를 안따고 사업하게되면
범칙사건으로 국세청에서 100프로 고소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주류공급대가에 붙는 세금이 70~80프로 가까이 되거든요

받은 단체에서 주류판매허가 없이 팔면 범칙사건으로 넘어가구요
이유불문 교도소 행입니다

절세의 방법을 찾으실때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셨어야죠
그사람들이 불복에 이의신청 조세심판 맡아서 다 해드립니다
국세청 공무원이 상담해 줄 의무도 없을뿐더러
그사람들이 잘못 말했을때 국세청 공식의견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신의칙으로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주류 사업 허가시에 여러 제반사항을 안내해주니
저 답변이 그리 잘못된거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때는
위법행위하기전에 미리 막아준것같이 보입니다

너무 흥분하지마시고 ㅜㅜ
전문가(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꼭!!

[고양이별]

술을 사다 산삼주를 만든건 상관없이 '면허'가 없으니 술을 팔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소주를 마트에서 사다 그걸 다시 남에게 팔아도 위법입니다.
짧은 답변이 성의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 좋은 답변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과맛해파리]

철밥통 쳐 끼고 앉아서 쪼수고있는 관료제도는 없애버리고 실적에 따라 해고까지 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관료라고 임명 한번 쳐 해놓으면 평생 짤릴일없는 고런 체제가 썩지않을래야 않을수가 있나.

[그늘늑대]

저 답변이 왜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질문자는 산삼주를 판매해서 그돈으로 기부하겠다는 좋은 취지겠지만
원론적(법적)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사람 혹은 법인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하는게 공무원의 답변 아닌가요?
만약 공무원이 블법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질문자가 주류 판매를 했을 시 추후에
그 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불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공무원을 탓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유니사막여우]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상담은 국세청의 공식 답변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파신분만 감옥가게 됩니다...

[김성노]

님 케이스랑은 달라 보입니다.

인삼주 답변은 소주를 사서 그대로 소주로 팔아도 불법이란 얘기고
(제조는 아니니 해당 없으나 주류 재판매가 문제, 즉 불법을 불법으로 안내)

님 케이스는 노인 양반이 부가세 환급 관련 내용을 잘 못 알려 준 케이스로 보입니다. (합법을 불법으로 안내)

[SFGFG]

이거참...

저분들은 기부가 가능한지를 물어본 건데 답변이 술 판매는 안된다라뇨...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이게 왠?

[패왕라오]

제대로 읽어보세요;;
첫번째 질문에 산삼주를 만들어파는게 적법한줄 알고 있는데... 맞는감? 하고 물어보잖아요;;

[PhanDa]

재대로 읽어보세요
기부 받은 단체가 판다는 이야기가 써있습니다.

[우유니사막여우]

아하핳...
주류'제조'면허/주류'판매'면허 모두
국세청에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당
읽어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PhanDa]

답변이 욕먹을게 없는듯한데 뭐가 문제인건지?

[Smart CHO]

어찌됐든 파는 게 불법이니 맞는 말 하긴 했네요.
딱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月山明博]

기부는 괜찮은데 그냥 산삼을 파시면 안되나..

[우주공돌]

"핵심"을 제대로 짚은 답변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스플라인]

세무서에서 이야기하시는게 맞으면 나이많으신분들은
세무서에서 20-30년 근무하시고 잠시 관리상태어떤지 내려와서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밖에 애들보다 더 잘알고 있어요
상당해주는애들이 더몰라요.
영세율이라는게 보통은 통관하면서 무역중립상태인곳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거지 그곳을 나오면 부가세가 적용되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머가 문제였다는건지도 잘모르겠네요.

[우유니사막여우]

수출업자는 살때팔때 모두 관계 없이 영세율 적용됩니다
할아버지 공무원이 잘못하신게 맞아요
답변을 너무 대충해주셨음

[리리칼♡토카레프☆★]

답변 정확하구만 왠 욕지꺼리지? 저 단체가 주류제조면허 받았는가 시작이구만.

[우유니사막여우]

제조 판매라고 해야지 그냥 판매라고만 답하면 오해의 소지 있음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아

[hapines]

'각자 집에 담가놓은'

[우유니사막여우]

국세청 답변 /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 하였을 경우

[리리칼♡토카레프☆★]

왠 개소리냐 글 읽어보면 저 단체가 제조는 물론 판매 면허도 없다는걸 유추할수잇는데 그걸 답변자가 정확히 집어서 답변햇구만.

니놈 수준은 안봐도 뻔하다 맨날 되도안되는 지자랑 뻘글이니 쳐올려대면서. 한가지 알려줄까? 실제로 좋은직장 댕기는 잘난놈들은 너같이 직장썰같은거 들먹거리지도 않아.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대가리에 든게 없으니 생각없이 떠벌일수밖에 ㅉㅉ

[우유니사막여우]

응 자기소개 감사
남이사 직장 글을 올리든 말든 그건 사람 취향이고 ㅋㅋ
제조한 사람이 질문한건대 거기다 니말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제조,판매' 하였을 경우"
라고 답변을 했었어야지 ㅋㅋ
안그래도 어려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대 혼자만 알아듣는말로
대충 이야기 하면 그게 어디가 정확한 답변이냐?

남글에 빈정대기만하고
뭐라도 되는듯 말하는 인간이 빈수레 드립치면 그게 잘 먹힐거 같음?

[리리칼♡토카레프☆★]

햐 존나 답답함 새끼네이거. 그 머리로도 회계가 가능하냐? 기가막힌 회사구만 아주. 그럼 내 질문에 답해봐라. 지금 저 단체는 본인들이 어떻게 제조햇다고만 햇지 그리고 그것도 두리뭉실하게. 제조 면허여부에 대해서 언급안햇지? 제조면허 안받은 주류가 판매가능하겟니 멍청아? 그러니까 답변자가 주류제조면허 부터 언급햇지 왜냐면 판매허가는 제조면허가 잇다는 가정하에 잇는 얘기고. 애초에 질문지가 포때고 차때고 질문햇는데 제대로된 답변이 나오겟냐? 머리는 생각하라고 붙어잇는 거란다. 되는대로 씨부리지말고 무식한것아

[우유니사막여우]

오우 감사 입이 아주 거친분이내 ㅋㅋ
일단 캡쳐는 잘했고 ㅋ

회계가 머리가 좋아야 하는거였냐? 그쉬운걸?
회계사인가봐? 전에 회계사 까는글 올렸더니 발끈하는것만 봐도 그렇고
부심 장난 없내ㅋㅋ

질문자나 글올리신 주인장처럼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답변을 하면
제대로 답변 해야 이런글이 안올라 올거 아니냐?
판매허가는 도소매업이나 유흥주점이면 제조 안해도 판매 허가 내준다
제조랑 판매는 엄연히 다른 항목이야
최소한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해석에 오해의 소지는 없게 해야 하는 거란다
아무리 공식답변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도
우길걸 좀 우겨라

[우유니사막여우]

아 그리고 조만간 전화 갈거다
한 보름이나 한달정도는 걸리겠지만ㅋㅋ

[리리칼♡토카레프☆★]

말이 안통하는 놈이구만 계속 동문서답만 해대는 꼬라지에 말고리만 붙들고 늘어지는거보니. 캡쳐열심히하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그 쉬운 회계나 열심히해라. 아마 머지않아 니 마이피에 우울한 글하나 올라오겟지. 얼마ㅠ못갈걸? 그정도 우물안 개구리 마인드로 얼마나 가나 기대하마

[우유니사막여우]

돈 잘 벌어서 나 원래 하던거 하러가면 되는대 우울할거 있나
니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게 나도 같이 빌어줄게 ㅋㅋ

[hapines]

짤방 케이스와 쥔장님 케이스가 전혀 다른 케이스.

[햇살사랑]

욕은 하고 싶은데 엉뚱한 케이스 끌고와서 동정해 달라는 거임?

[hapines]

처방받고 쭉 모아온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고자 합니다..
1.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감기약을 가지고 바꾼것이라서 마약 제조 판매가 아니다. 의약품 거래이다.
2. 판매한 후 정식으로 세금을 신고한다.
3. 대량 구매한 고객은 세금혜택을 받는다.
적법한가요?

-> 마약 팔면 잡혀가는데요.

[우유니사막여우]

그거랑은 좀 다른거 같습니다
국세청 답변은 제조든 판매든 뭐든 하기전에 허가부터 받아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