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명박 박근혜 처벌하면 뭐함 벌금을 안 걷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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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과세 통보는 적법했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뒤였다며 1억 2천여만 원의 세금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는 22일이 시한인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한 푼도 안 낸 상황입니다.

 

행정부 일 존나 안하네 시발 전두환 추징도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