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토부 'lh 직원 토지몰수 소급 어렵다'

LINK : https://news.v.daum.net/v/20210304094652399?f=m

대통령 언급대로 신규택지 개발 관련 근무자와 가족으로 조사대상을 국한할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13명의 LH 직원 같은 사례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토부도 사실상 인정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직원 13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땅 12필지를 사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전수조사 대상자에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는 직원이 되는 셈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국토부는 LH 등 조직 내규를 강화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13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50대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결국 '헛다리 짚은' 전수조사가 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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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마이피에서도 이거로 엄청 분통해 하던분이 계셨는데 설마 헬피엔딩이 날줄이야...

[푸르딩뎅]

하 개빡치네 진짜

[허접락커]

오 역시 대한민국

[엘사아렌델]

범법에 대해서
합법으로 대응하면
이따위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아틴]

ㅈ같네 진짜;;;;;

[Nocounter]

아아~~ 대한민국 아아~~ 우리조국 아아~ 영원토록

[내아를나아도~]

왜 어려워 쓰벌
법 진짜 jot같이 만드네

[문화충격]

죽창들고 나가
혁명한번 해야됨
젊은층 결혼 못하는 이유가
집인데 나라에서 집을 해처먹고 있는데
처벌도 안함 돌았나?

[잇힝읏흥]

그냥 취소하고 딴지역으로 선정하는게 베스트인데... 어려울려나...

[플랭]

취소하는게 행정력상 시간상 불가능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진짜 이럴꺼면 그냥 싹 다 취소하고 다른 부지 알아보면 좋겠네요.

[엑플박스]

ㅎㅎㅎ 예상한대로~~

[A-z!]

욕 나오는구만요

[부동산투기장]

무슨 퇴직 선물인가 미친놈들

[심마니5397]

어떻게든 조져야지 존나 너그럽네 ㅋㅋ

[야쎄르게이]

자기들도 다 하는거고 해야하니까 법적처벌 하기 좀 그렇다 뭐 그런거쥬 ㅋㅋ

[플랭]

응 예상했음
이거 처벌하는 선례 만든 순간부터 과거에 해처먹은 애들도 싸그리 조져지거든ㅋㅋㅋㅋㅋㅋ
인사상 불이익? 거진 은퇴 앞둔 양반들이라매 이게 처벌이냐 ㅅㅂ 조까튼
이게 적폐가 아니야? 이걸 그냥 둔다고?

[삽사리]

다 해먹은 놈들이 걸린놈만 처벌하려니 못하지
특별법 만들어서 그냥 몽땅 환수해야됨

[Cerenas]

공무원 연금 짤라. 가장 확실하잖아.

[루리웹-죄수4926번호]

꼭 저부서가 아니닌데도 알았다면, 이명박근혜 시절인
15년도, 당시 공무원 이면 어느정도 거의다~ 공유 했다는 소리가 사실이었네? ?

대통령 말고 바뀐게 없으니 쉬벌... 공수처랑 빨리 빠리 밀고 가쟈 180석애들아!!
저런 적폐 토왜들 조져주길 빈다 정말..

[DuckSang]

대통령 바껴도 똑같은디 180석과 상관있겟습니까?? 현대통령이나 정부나 능력은 다른거 없는것 같은데요

[kimpol3]

이판국에도 이명박근혜타령만.
이런 사람들은 세뇌하기 참 쉽겠다.

[kofluvs]

특수법 따로 조져야겠는데 ㅋ

[진지한 변태]

이러니 너도나도 불법을 저지르지..
이정도면 진짜 집행하는 기관이 불법조장하는 수준 아닌가?

[루리웹-446654633]

착하게 살면 병신이라고 광고하네 진짜 ㅋㅋㅋㅋ
평생 돈도 못벌 개돼지 새끼들이라고 속으로 존나 비웃겠지

[히리♥]

다른 건 뭐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잘 처리하더니만 이런 건 놔두네요 정말 어이가 없다. 저거 관련된 새끼들 대부분 대출이 엄청날텐데, 관련된 새끼들 모두 색출해서 대출 일시불로 갚게하고 못갚으면 몰수하고 신불자 만들고 일시불로 갚으면 몰수만ㅋㅋㅋ 친일파 재산 몰수하듯이 그렇게 좀 하란 말이다!!

[하인즈청국장]

K-적폐청산 (웃음)

[kimpol3]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니라고,
같은 회사에서 일어나는일을 모를거라고 생각하나?
부장급이라던데, 친구나 한다리만 건너도
모르는 정보가 있겠냐고.
금감원은 그럼 담당 주식 아니면
사고팔고 하게 하지 그러냐?
변창흠 대단하네.
lh 직원들 실드쳐주려고 그 자리 앉아있나봄.
그런 변창흠이 욕을 다발로 먹을때,
기여코 그 자리에 앉히더니만,
대체 무슨 좋은꼴을 보겠다고
이런 판국을 만들고 있는건지.
스노우볼 잘 굴러가게 생겼다.

[플랭클린]

변창흠 장관 퇴임하고도, LH직원들 끔찍히 아끼시네.

나라꼬라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