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정경심 징역4년, 김학의 무죄, 승리 징역1.6년

[POP초점]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모든 혐의 인정, 반성" | 네이트 연예 (nate.com)

[1보]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무죄 (daum.net)

[2보]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daum.net)

대충 기회는 평등

대충 결과는 공정

대충 결과 정의  

[gunpowder06]

평등 공정 정의는 정부의 슬로건이지, 사법부의 얘기가 아니죠.
기계적 삼권분립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임명직 사법부는 선출직 행정부 산하에 둬야 마땅합니다.

[한다나는리뷰마스크]

선출행정 밑에 뒀다 셖려리 같은놈 정부면 어쩌려고요?
이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개좃같은 실행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에게 원하는게 그부분 아닙니까 니손에 피좀묻히라고

[뉴타입추종자]

사법부는 법리적으로 판결만 합니다

이거는 행정부 산하의 검,경,군
의 문제임.
그리고 애초에 박근혜때 이상한 판결 나왔을 때도 제가 박근혜 욕을 오지게 했듯이 저는 문재인 욕을 할겁니다]

님은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서 검찰 공화국이 되어서 이상한 판결 마구 나와도 사법부만 욕하실거에요?
애초에 법원에 경찰과 검찰이 이상한거 들고가면 법원 판결도 이상하게 나오는거임

[gunpowder06]

정부는 5년마다 선거로 바뀝니다.
잘못된 정부가 잘못된 사법부를 구성하면, 그건 잘못된 정부를 선출한 국민의 책임입니다.
삼권분립은 애초에 삼권이 독점됐던 왕정 시대의 이론입니다.
변경 불가능한 하늘의 섭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프랑스 사법부는 판결의 자율성을 존중받지만 법률상 행정부 산하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펠릭스-]

사법부가 법리적으로만 판결한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자본 권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뻔히 다 보이는데...

[judgment000]

어질어질하네

[라이온하트]

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무자비한마무리]

사법부 씨발새끼들

[rule-des]

법조계 카르텔 못 깨면

문화적으로 아무리 잘나가도 우리 인생은 조까틀거임

[마징카이저]

국정농단해도 사면해주는 나라니 뭐..

[이연걸]

힘이 없는 정의는 몽상에 불과하지.
그리고 힘을 갖고서 정의를 실현 안해도 역시 태만이지.
힘을 안쓴 댓가로 철저히 사법부 언론한테 조리돌림 당하고있는거임.

[pooplauncher]

검찰과 법조계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조정할 수 있는 정권은 이제 안나올거 같네요.
노대통령은 죽어야 했고 조국집안은 박살났고 다시 그놈들로 정권 바뀌는거 보면 검찰의 힘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군부정권이 언론, 재계, 여론을 주무르기 위해 만들었던 검찰이란 칼날이 이제 주인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 버리는 시대를 실시간으로 보는게 고통스럽군요.

[pooplauncher]

위에서 멍청하게 지금 정권 욕하는 뎃글 보면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휴먼마루]

지금은 사법 쿠데타중 ;;;;

[Kyle_Chung]

저걸 보고 문재인 정권이 개좆같다는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ㅋㅋㅋ

[우연이아니야]

윤씨 장모도 무죄던대 ㅋㅋ 잘돌아간다 이제 대놓고 김정은 짓하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