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민주당 당원들 계십니까?2020.04.30 PM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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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43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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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천에서 미성년자애들이 같은 미성년자애 술맥여서 집단 강간한 사건입니다. 경찰들도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피해자의 오빠가 자체 수사하고 애들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 과정에서 애들 잡아두고 질문하던것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 감금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천시 국회의원 13석중 11석이 민주당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빼고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관심이 촉구됩니다. 루리웹에는 민주당 당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당내 의견 소통의 장에서 공론화 좀 해주실수있을까요? 

 

국회의원들 힘 셉니다. 그리고 요즘엔 당내 투표덕에 당원들 힘도 세져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당원들 눈치볼거라 믿습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 일 아닙니까. 투표 잘했다는 말 나오게끔, 투표 잘해서 세상이 바꼈다는 소리 나오게끔, 꼭 좀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조치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댓글 : 9 개
제가 답을 드리죠 번개탄 피우세요
  • Feed
  • 2020/04/30 PM 11:03
잘나가다 끝에가서 뇌절하시네 ㅋㅋㅋㅋㅋ
역지사지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 NE_
  • 2020/04/30 PM 10:36
참 뭐같은 상황이네
  • Feed
  • 2020/04/30 PM 10:37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처벌이 합당하지 않다던지 기준이 없어서 못잡아넣는다던지 하는
미비한 부분을 보수하는데서 역할이 있는거지 엄연히 경찰, 검찰이 할 일에 나서는게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그걸 또 민주당이라는 정당에만 얘기하는것도 핀트가 좀 어긋난것 같네요.
물론 다른쪽이 워낙 억울한 피해자들한테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굳이 얘기하려면 경찰과 검찰을 지휘하는 행안부와 법무부, 혹은 그보다 상위의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얘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이말에 동의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라서 법률 개정하는 쪽으로 압박을 넣는게 맞죠.
공론화하고자하시는 맘은 백번 공감됩니다
그러나 의원이 입법을 통해 개정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서서 압박하는건 윗 분들 말씀처럼 오히려 사법권 침해이니만큼 언론에 퍼나르거나 커뮤들에 퍼날라서 청원에 불을 붙이는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법적 처벌 연령대를 낮추는 법이 추진되는 만큼 해당 부분은 의원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관심가지고 처리해야할 일이 맞습니다. 국회는 입법 기관일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이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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