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대생 혹은 법 관련 직종 분들..

음주 감형이나 부자병으로 감형같이 일반인들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에 어떤 생각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법 관련 계통 사람이 없어서 물어 볼 수가 없네요

[펜지]

선례를 따르는게 관례라고 해야할까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ㅂㅅㅇㄱㅎㄴ 입니다

[revliskciuq]

ㅂㅅㅇㄱㅎㄴ이 뭔가요

[펜지]

ㅂㅅ ㅇㄱㅎㄴ입니다 ㅠㅠ

[crazyfire]

ㅅㅂ ㅅㅅ 입니다

[란데님]

이미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요 ㄷㄷㄷㄷㄷㄷ
누가 맡냐에 다라서 결과가 달라지다니... 무전유죄 유전무죈가...

[revliskciuq]

그런가요..

[月山明博]

법에 빈틈이 있는거죠.. 항상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revliskciuq]

그런데 여기 답글에 법 관련 사람은 없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