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전 유가족분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주면 좋겠네요.

지금의 개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이런 저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겠죠...

전 지금까지 사법체계와 하등 관계없던 유가족, 그니까 일반 시민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보고싶습니다.민간인들이 모은 증거와 민간인의 기소로 과연 피고인의 변호인(아마 대형로펌)을 이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더든요

만약 이긴다면 세계에 유래없는 사건이 될 것이고, 패소하거나 만족스런 걀과를 못이루더라도(솔직히 민간인이 구성해 수사하면 이런 결론이 날 가능성 99퍼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한국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거 같습니다.

국민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얻어 승소하거나 만족스런 결과 나올거라 기대는 전혀 안 되지만요.

[말도안되는개그]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은 아예 이법을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만들 요량인거죠..
새정연은 좀 덜하긴 해도 역시 그런 강제조항은 피해가려고 하고..
이거 확실히 하고 도장 안찍으면 뭐 그냥 있으나마나한 법 되는 건 뻔할 뻔자임

[deaji]

마음은 이해하나 이것 역시 불공정해질꺼라 봅니다.

[WhisperingRain]

물론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일개 개인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은 좀 큰 영향력인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족 분들이 그 권리를 남용할꺼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단,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사항을 자세히 보고 받고 의문사항들은 좀더 강력하게 어필 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현정권의 검찰과 경찰이 그닥 신뢰가 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부디 정의로운 수사 결과와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