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역시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군요.

참 독특한 대선이었습니다.

1. 검찰 개혁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 개혁의 시도 끝에 검찰과 검찰로 이루어진 구성원이 대통령과 그 정권을 구성하는 이들이 됐네요.

오랜 기간 동안 검찰 개혁이라는 법 위에 서는 거대 권력을 개혁하는 꿈은 

역으로 검찰의 승리로 확정이 났습니다.

아마 앞으로 검찰 개혁의 가능성은 0%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닝썬, 김학의, 우병우 등등

검찰과 관련한 이슈들, 검찰 기소율과 판정의 불공평성

법 앞의 평등은 법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세력만큼은 논외로 친다.

그리고 그 세력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너서클에 속해 있다면

그들도 법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겠지요.

여튼, 우리는 이제 그 권력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겁니다.

앞으로 검찰 개혁은 절대 꺼낼 수 없는 금언과 같은 요소가 되겠군요.

애초에 검찰 부패가 대놓고 오르내려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검찰 개혁의 결과가 검찰 대통령의 탄생이라니..

2. 장제원, 권성동, 나경원과 같은 부패 세력의 화려한 복귀

문제는 구성원의 검찰 세력을 제외하더라도

윤석열 주위에는 지나칠 정도로 국힘의 구태를 대표하는 부패, 비리의 기라성 같은 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며 무슨 일을 벌일지 감조차 안 옵니다만.

각자의 부패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철벽 방어를 떠나서라도

그들이 추진해온 야망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군요.

특히, 걱정 되는 것은 그들의 대안 교과서 추진력이겠군요.

박근혜 때도 정말 힘들게 힘들게 막았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광복절 대신 건국절이, 임시정부는 사라지고 이승만 정권이 국가의 기초가 될 것이고..

식민지 근대화론과 군부 독재의 찬양은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탄력을 받겠지요.

각종 사학 재단 문제도 다시 저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겠군요.

3. 민영화의 길은 어찌 될 것인가.

어차피, 국민의 힘의 기조는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그 명언처럼

이제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따위는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힘이 약해지려면 주요 인프라를 자신들에게 줄을 대줄 기업에게 퍼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과연 몇 개의 민영화를 성공시킬 지 궁금하긴 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싶다면

최소한 세금이라도 덜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작은 정부는 국민의 보호가 아니라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을 추구합니다.

각자가 가진 자원 속에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어떤 정부도 세금을 정말 줄여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세금은 각종 명목으로 더 걷어갔지요.

물론, 작은 정부니까 그 세금이 국민에게 환원되진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최순실이 잘 이야기해줬지요.

최소한 윤석열은 어차피 작은 정부로, 그리고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정말이지 세금이라도 확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4. 계엄령의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촛불집회 당시 그것을 짓밟고 국민의 발언권과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계엄령을 준비했던 자들의 화려한 복귀입니다.

5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계엄령 문건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물론이며

인터넷, 거리 통행과 같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행동까지 모두 제약하는 조치가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건들을 읽어보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픈 소스로 그 문건을 인터넷에서 언제든 읽을 수 있는 상황인데.

5년..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준비했던 자들이 귀환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 이너서클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이 문건과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자들의 귀환을 심각하게 바라본 건.. 저 뿐이었나 봅니다.

5.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외교이다.

사실 내부 행정은 청와대와 정당 간의 조율, 국무총리의 권한 등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는 외교관계에 있지요.

중국에 대한 대항으로 수출 다각화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행동은 분명 필요합니다.

사실 일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행동은

일본에 대한 수출입 관계를 따졌을 때, 충분히 탈일본을 시도하고도 무역과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수출입 현황만 보더라도, 한국은 도리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수출입 의존이 경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국내 증시만을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 소재주, 장비주와 같은 국내 중소 기술주들이 날아간 것만 봐도 일본 의존도를 극복한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윤석열이 이런 관계를 잘 생각하고 한-미-일-중 간의 대외 관계를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교 부분은 정말 대통령의 능력과 권한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새 운명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연 어찌 나갈지 향방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향후 5년동안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집에 있는 정치 사회 서적들.  특히 '정당론' 관련 서적들은 다 버려야겠군요.

(참 재밌는 것은, 정치에 관한 서적 중 '인물론'은 단순 자극적인 교양 서적이 많지만, '정당론'은 진지한 학문적 접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학술적 접근의 '정당론'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자유론 서적과 보수주의자들의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보수주의 개념과 단어를 써가면서 그들과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정작 나는 보수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 외치는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

그들은 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과 단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 존 스튜어트 밀, 이사야 벌린, 칼 포퍼...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새삼 보수주의의 미학과 아름다움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주의는 정말 멋진 것이었습니다만.. 하지만 그건 책에서나 훌륭한 것이겠죠.

정작 그들의 단어로 자유를 논하니 돌아온 것은 비난 뿐이었으니까요.

[뉴타입추종자]

장제원 진짜 이걸 사네요 대단함 정치의 신임

[Saariselkä]

외교는 뭐... 전승절 급 참사만 안나길

[홀림목]

루리웹의 대부분은 정치를 선/악으로 구분하는데
정당론이 무슨 소용있을까요
나도 한땐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이트구나 생각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치를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악당을 규정하고 정의의 사도로 빙의해서 싸우더군요. 더이상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과 사생팬의 관계로 생각하심 될것같네요

[쓰리세븐]

저번에도 잘 읽었는데 이번에도 잘 읽고 갑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ㅋㅋ

[X.]

이미 선대위에 특정 기관 출신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건 이미 물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앞으로의 행보는 크게 기대 안하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겠는데, 그게 얼마나 사회문제를 해결할 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효율과 능률만을 따진다고 해서 형평성을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구요. 신자유주의 시대는 지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요즘인데, 이게 얼마나 통할지;
갈수록 국내 사회문제나 국제 외교문제는 복잡해지는데, 신인과 다를바 없는 입장에서 난관을 어떻게 해쳐가고 문제를 해결할지 걱정이 좀 크네요.

[이도시스템]

전 젤 심각할거 같은게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까라는거죠.

[루리웹-0121042471]

전 정권들로 회귀하겠죠. 블랙리스트 만들고 사찰하고 ㅋㅋ
국민들이 그걸 원하니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캐미화이트]

적어도 재인이처럼 자기 지지 안했다고 사람 취급 국민 취급 안하지는 않겠지,,

[캐미화이트]

5개가 전부 멍멍~~멍멍멍~~~~!

[디쿠맨]

어디서 개가 짖나???

[디어사이드]

반박할 지능은 있고?

[플랫폼]

손세이셔널님에 대한 제 글을 보면 알겠지만
전 딱히 문재인을 욕한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향한 그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찍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딱히 전 이재명이란 인물 자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물로 보자면 전 안희정 쪽을 좋아했지만, 안희정이요? 속된 말로 개같이 멸망했지요.

단지 국힘이 가진 경제노선, 정치관, 역사관 등의 정책 방향 및 가치관이 저랑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죠.
물론 국힘의 노선에 대해 지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1. 대북관계. - 전 유연한 경제 활성을 위해 평화노선 자체는 지지하나, 그에 따라 북한에 끌려가는 태도는 싫어합니다. 독재국가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독재자의 감정 하나, 말 한 마디에 어제 겨우겨우 맺었던 협의가 단 한 순간에 파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의 대북 경제 노선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꿈같은 일은 김정은의 말 한 마디에 하루만에 먼지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경제 수출/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평화노선을 이끌어 수출입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외국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시장을 유지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2.민주당의 정체성 정치로의 천착 - 페미니즘을 비롯하여 정체성 정치로 천착하여, 빅텐트를 보지 못하는 정치 경향에 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연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잘게 세분화된 정치 세력으로 나누고 또 나눈 결과 지속적인 분열만 초래했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잘게 쪼개진 세력을 위해 정책을 편다한들,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미하고 희미할 뿐. 그야말로 정치인들 자기만족에 불과하지요.

그 외에도 몇가지 가치관은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강경한 민주당 지지자인 이유는

국민의힘은 제 가치관과 미래를 향한 국가 정책을 단 20% 밖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민주당은 30% 정도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70% 이상은 제 가치관과 미래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80%만큼 제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거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에 '정당론'에 대한 수많은 책들 버리겠다는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현실은 정당의 가치관과 방향성에 대한 고려 따윈 없거든요.

[축신불패]

씹노답

[Babystar]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외치는 사람이나 그 반대를 외치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임. 양쪽 다 아주 극소수만 다를 뿐.

[멍멍멍멍]

미국 살면서 문재인 정부때부터 한국인 대우가 180도 달라졌는데
과연...

[reonhart]

저 역시 적은 내용들에 대해 많이 우려하네요.
특히 민영화... 민영화 되면 각종 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 지하철, 통행료 등등)이 일본 수준으로 오르겠죠. 지금의 2~3배인데... 임금 대비 한국이 공공요금이 저렴한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일본처럼 오르면 참 -_-;;

그리고 건강보험에 손을 대서, 미국처럼 사보험 위주로 돌아가는 꼴 까지는 안 봤으면 하네요. 일본도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돌아가는데...

[바니성애자]

각자도생 무한경쟁.... 우려스러워 하던 글들에서 종종 보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생활이 나아진걸 많이 느꼇는데...
힘없는 소시민 입장에선 우려스럽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soniceguy]

저도 이글 동감합니다. 결과에 대해선 승복해야 하는게 참..더럽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하기엔 쓴웃음 짓네요. 패배에 대해선 나라가 힘이 없으니 글로벌적 경제 위기에 속수무책인데 근데 이걸 정부탓, 부동산...오를때 한국만 올랐나? 다른나라들도 다올랐는데 이걸또 정부탓. 북한에 대해선 너무 관대했고 이른 종전선언. 빠른 조국 사퇴. 등등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로 불운했고 기득권층 목조를때 기득권층은 더 한 욕심과 영향력을 보여주며 서민을 좌지우지...결국은 기득권층에 대한 서민들 패배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국회의석수가 아직은 민주당이 압승이라 이번 정권이 아직은 뜻을 펼치기가 쉽지않을꺼란 거고 대통령선거로 보듯 민주당표도 상당했죠. 국회의석수도 앞으론 팽팽해질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국회가 개떼들 싸움이 될까봐 우려스럽긴 합니다. 공산주의 강대국들 사이에 한국은 바람앞의 등불인데 전쟁분위기속에 동맹국인 일본은 독도를 원하고 자위대배치한다고 윤석열이 말하던데.....참 앞으로 걱정됩니다.

[전열보병]

탈진실, 포스트 트루쓰의 시대라는 말이 많이 와닿습니다. 진실보다 내가 믿는것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시대, 정보화 시대의 역행이지요 그 현대 민주주의 근본이라는 미국도 트럼프라는 인물한테 나라를 맡겨버렸는데 엘리트 카르텔의 나라가 어찌될지 한편으로는 암담합니다. 그나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자정작용을 바랄 수 있지만 걸핏하면 촛불집회를 사법처리 운운하는 인간이 계엄령 논의하던 세력과 내각을 이루게 되었으니 4번의 경우가 가장 많이 걱정됩니다. 한국판 유로마이단 사태 날까봐 정말 걱정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