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지금 이시점에서 수도 옮겨야 하지 않나요?2019.12.28 AM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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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면서 서울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데...

 

땅값도 서울이 제일 비싸고... 투기만 집중 되어 있네요.

 

해외 관광객은 80%정도 서울만 방문하고 가버립니다.

 

 

국가 주요행정 부처는 전국으로 분산 시키고 (지역발전) 1차례 했음...(세종시)

 

 

청와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수도를 한번쯤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댓글 : 15 개
수도를 옮긴다는게 말하는것 처럼 쉽게 되는게 아니죠ㅎㅎ
당장 세종시 공무원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넘치는데
국가 기관들 대표적으로 국회의사당이랑 청와대
이것 두개만 경상남도 제외한 어디든 옮겼으면 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나서 최소 통일 되기전까진 안 옮길겁니다
그래서 경기권이 성장하고 있죠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임은 관습헌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니...
그럴 권한 있는 사람들이 왜 본인들 집값 떨어질 일을 하겠어요
  • rudin
  • 2019/12/28 AM 05:12
몇 가지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면 일단 우리나라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다만 신생아가 줄면서 노년인구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는 거고, 이 노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20년대 중반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중이죠.
그리고 서울 인구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서울에 직장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 위성도시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물론, 본문의 말씀대로 서울권에 너무 많은 인구와 인프라와 경제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도권 이전은 물적 인적 자원이 어마어마 소모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울 땐 더더욱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이제와서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그 새 수도가 균형발전이 척척 알아서 잘 될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치고 경제던 정치던 뭐던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없더라고요
서울에 대학들만 내보내도 좀더 나아질거란말이 있지만 그거조차도 못하죠 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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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8 AM 06:48
서울에 상위권 대학들 옮긴다 그러면 잘나가는 학군 표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함부로 못하죠.
학군이 대학교 위치로 형성되는게 아니라 학군표는 별 상관 없을 것 같고
학교 자체가 인서울 메리트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죠.
강제할수도 없는데다 하려고 해도 학생이고 교수고 다 들어누울겁니다
또 그 학교 출신 정치인들도 결사반대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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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8 AM 06:47
국가기관과 관공서는 지금도 꾸준히 지방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도했으나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해버렸죠.
수도 이전시 당장 집값 떨어지는거 생각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안떨어져요.
서울은 서울이기에 비싼거지 수도라서 비싼게 아니죠.
이미 비대해진 도시는 그만의 메리트가 커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어느 누구든 소속정당이 있을 것이고 그 정당 표를 사실 생각해야하는데

대통령이 저걸 진행하는 순간 그 정당 망하는건 순간이라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음.

반대로 무소속 대통령이 되서 진행하려고 해도 지지정당 없는데 관련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음.

딱 한가지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이 과반당이 되고 얘들이 한탕 크게 털어 먹을라고 중부권 빈땅에 땅투기 미리 다 해놓고 죄다 옮겨서 한탕하고 마음의 고향 일본으로 튀면 가능할 지도 모름
저도 수도이전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꺼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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