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가상인간이랑 같은 얼굴가진 일반인 초상권은 어떻게?2022.05.23 PM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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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가상인간이랑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일반인으로 실제로 존재 한다면 초상권? 인격권?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얼굴이 tv에 나온다면 소오름 돋을뜻 내얼굴로 나보다 돈 잘벌테니.. 그것도 그렇고



킹반인인데 친구나 부모가 보면 너 연예인 데뷔 했냐 이럴꺼 같음..



개발자들은 모르겠죠. 같은 얼굴이 설마 있겠냐 할테고..







댓글 : 6 개
연애인 닮은 꼴 되는 거죠 뭐
제작자 쪽에선 관계 없음이라고 하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저 역시 작성자님처럼 걱정이긴 합니다.
얼마전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
NFT 거래, 투기에 가까운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가상인간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어떤 제제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입법부의 대처가 너무 느립니다. 사회적 변화를 못따라가요.
분명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게 완벽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입법부가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리하는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태껏 그래왔던것처럼 아무생각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늘 그랬던것 처럼 그제서야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법률을 제정할 겁니다.
gta 게임 생각나네요. 한 여자가 gta 게임에 사용된 여성 일러스트가 자기 자신을 모델로 했다고 법적으로 고소를 했던가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그 일러스트에 사용된 여성 모델분이 따로 존재했었고, 계약한 계약서까지 가지고 있어서 해결된적이 있었죠. 해외에서는 만약에 진짜 비슷하다면 사용료나 합의를 봐야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될지 모르겠네요..
캐릭터 아무것도 안보고 대충 만들어도
닮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텐데...
그거 일일히 다 법적대응 어떻게 하려나
너티독 처럼 유명배우 얼굴 이미지만 쏙 빨아먹는 꼼수(?)를 쓰는곳도 있는데 일반인 닮은 정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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