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잡담] 리니지m 방송보면 참 ㅋㅋㅋ2017.07.23 AM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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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규제 언제하나 싶습니다

 

아니 현 몇천을 썻는데 템 하나안뜨고

 

템 뜨는건 완전 강원랜드 슬롯머신급으로 만들어놓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율규제 x까고 정부에서 나서서 제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도 하루 10만원 제한인데 게임에 도박템 산다고 하루에 몇천 질러서 하는게 정상도 아니고 ㅡ,.ㅡ

댓글 : 7 개
정부에서 제제를 해야지만 저런 게임이 정상화 된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울뿐입니다.

사람은 허약하기만 하고 유혹에 약한 존재일뿐인건가요...
업장용 도박게임은 시간당 만원이하 투입이라는 제약을 칼같이 지키게 만들어 놓고
모바일이나 PC는 왜 저렇게 느슨한지 모르겠네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http://journal.kiso.or.kr/?p=6205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행행위1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어야 하나, 확률형 아이템은 결과물로 현금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는 것으로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현금화2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아이템의 획득이 곧바로 금전적 가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사행행위 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사행성 요건 중 핵심 요소인 환가 가능성 자체가 확률형 아이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지금 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행위(도박)' 도 아니고 '사행성 게임' 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박의 정의를 새로이 제시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건지요.

그리고 게임사는 이미 계정거래 및 현금거래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현금거래는 법적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구요.

참고로 확률만을 따져서 그것이 사행성이냐 아니냐를 논하는것은 게임의 뿌리부터 흔들릴 일이죠.
이런 해석은 매우 단편적인 시각이죠.
게임 안은 또 다른 세상이며, 또 다른 자신입니다. 뭐 극단적인 표현일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캐릭이 강해지고 예뻐지는 것은 내가 강해지고 예뻐지는 것과 동일하죠. 다만 다른 차원의 세계일뿐.
금전화 가능(으로 얻는 이득과 만족)하냐가 내(내 캐릭)가 강해지느냐(로 얻는 이득과 만족)와 비슷한 수준의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의 법리적인 해석인 아이템을 금전화할 수 있냐 없냐로 사행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실질적으로 리니지에서의 레벨과 아이템은 수익(현금)으로 직결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방송하는분 대리하는양보면 하루에 4,5천은 몇개 방송으로만 깨지던데
리니지같이 강화터지면 그냥 응 너 무과금이랑 같아^^ 하는거보면어이없을정도
결국 유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바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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