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잡담] 한국은 처벌이 너무 가벼움..

과거에는 뭐 처벌보다 깨우치고 반성하는 교화의 의미였으나

이미 그 의미는 사라진지 오래고

미성년자들은 청소년 보호법을 무기로 삼고

어른들은 술과 돈으로 법망을 피해가는데 교화의 의미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음

싱가폴처럼 몇대 패기라도해서 경각심을 좀 주던가

상대 죽음까지 몰고가놓고 징역 20년이 과하다고 뺴에에엑하는거 보면 무슨 생각 안드나...

[The...]

Tv 대중매체가 그런것만 많이 다뤄줘서 그렇지
실제 재판참관해보면 별의별 케이스 다 있습니다.
과하게 강력하게 처벌받은 경우도 매우 많아요.

문제는 일반적인 처벌로는 딜이 아에 안들어가는
극악한 인격자들 및 재벌, 부자, 연예인등...

사실 집유라는게 형만 안살지 징역형의 패널티를 다 가지고가는거라
여기저기 제약등이 꽤 많습니다. 취업이나 해외 나갈때 조차도요

다만, 위에서 언급한분들은 그딴거 씹어드시는분들이니
그쪽은 문제가 되는거죠

[@Crash@]

청소년보호법 (X)
소년법 (O)

[파워돌]

사이코패스에게 타인의 공감이란게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미성년자만 아니었으면 사형도 충분이 가능한 판결이죠 (사실상 법정 최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