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잡담] 이번 정권에서 꼭 바꼇으면 하는것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처벌 형량 강화

소방대원 처치 개선

다른건 몰라도 저 3개는 꼭 바꼇으면 좋겠슴다..

[잇힝읏흥]

전부다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ㅋㅋㅋ
2년뒤에 자유당 몰락 안하면 답없음

[공허의노라조♡]

그나마 다행은 현재 몰락중이라는점..?

[★봉봉★]

다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네요.
글구 청소년 보호법은 술,담배따위를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법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감형이 되거나 처벌 받지 않는 부분은 소년법임.

[도꼬데모이쇼]

다음 총선에서 가능할듯 ㅠㅠ

[내가그렇게좋나]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거겠죠?

[왜날뾁에올인]

실현 가능성 낮지만 차고지등록제 좀

주차개판나는 꼴 보기 싫음
도로에 차도 줄이고

김여사도 줄이고 (그만큼 차를 몰수 조건 난이도가 올라가니)

[제니]

아.. 그리고 저는 꼭 원하는것이 하나 있는데...

친일파 청산법 만들어서 다 쓸어버렸으면 합니다.

독일처럼...

깨끗하게...

[요요병아리]

이미 반민특위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안됨

[글리젠 마이스터]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좀 더 알아보시면 폐지 하잔 말씀 못하실걸요? 저거 폐지하면 흔히 기사화되는 전체 청소년범죄에서 2~3%를 차지하는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나머지 97%의 청소년들을 다 경범죄로 실형 선고 하고 감옥에 넣겠다는 소리입니다.
살인, 강간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을 두도록 개정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이죠

[ΑGITΩ]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누가 먼저 자폭하는걸 내기하는거같아 보이네요...답답합니다...

[神算]

선거란게 그렇듯이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지선 몰빵의 역풍이 불겁니다...만..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