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노점상 재난지원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아한 점..

노점상도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명확하게 표현을 안해서인지, 불법 노점상도 준다 아니다...

뭐 상식적으론 시나 구에 등록해서 하는...

부산을 예로 들면 남포동 국제영화제 거리에서 등록번호 붙이고 하는 씨앗호떡류 노점들 같은 곳들이 대상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한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나 구에 등록해서, 정해진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한다면 그냥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연 매출 및 코로나 발생 후 매출감소에 따라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나요?

굳이 "노점상"이란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그들에게만 별도로 준다만다 하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동안은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카드 받고, 매출 투명하게 신고해서 세금 100% 납부하는 곳도..

(실제 저희 동네 대학가라든가 보면 카드나 지역화폐 받는다고 붙여놓은 곳도 제법 많습니다.)

단지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입구컷 했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지 좀 의아하네요.

[베린지아]

그건 아닐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노점상이라면 아마 앞써 1,2,3차 대상자로 신청했을겁니다. 지금 반발하는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매출파악이 안되는 불법노점상까지 지원한다는게 아닐까 싶어요.

[홀림목]

개인사업자면 세금납부및 매출감소가 파악되기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못받을리가 없겠죠
아마 미등록 노점상들 말하는것같네요 현금만 받으니 매출도 파악될수도 없구요..
세금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인데 제대로 세금도 안내는 노점상도 지원한다라..좀 의아하긴하네요.

뭐 이런말이 있더군요.
세금은 안내지만, 투표는 할수있다.

[루리웹-4302889]

노점상이라도 사업자보고 재난지원금 지급했기 때문에 정상 등록된 노점들은 원래 혜택 받습니다.
부산은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에는 등록번호 등으로 겉으로 보기에 뭔가 관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업자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들 꽤 됩니다(특히 전통시장 안에 많습니다) 이런데들도 상인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곳은 관청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거 같지만 아직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장에선 꽤 진통이 있을거 같아요.

[홀림목]

찾아보니 미등록 노점상이 전체 노점상의 17퍼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정부가 그들을 파악하고 있긴 한가봅니다.

[루리웹-4302889]

음...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그 통계는 믿기가 힘들거 같네요.

[해당금이]

노점상이라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인증이 되지 않을까요
나 노점상이오 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급이라고는 생각 안 듬
우리나라 행정력이 그정도로 호구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