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빡] 5030 정책 드디어 손보는구나2022.05.26 AM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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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 정권에 실망이 너무 컸지만 차마 국짐은 못 찍겠어서 둘도 아닌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말윤초 시원시원하게 기존 ㅄ같은 규제들 걷어내는건 솔직히 너무 맘에 드네요.



거기에 이번 5030 정책까지 손 본다고 하니 너무 좋군여.


제 사례를 얘기하자면,


제대로된 사전조사 없이 그냥 대충 국민들 삥이나 뜯어보자 식으로 도입한 5030으로


내 출퇴근 길 기준 왕복 4차선 국도가 제한 90에서 70km/h로 수정되고


그 국도와 연결된 시내 외곽 왕복 6차로 도로가 제한 50km/h로 수정됨.


뭔 ㅄ같은 짓이지? 했는데 그 구간에 카메라가 3 개소 새로 설치 됨.


그 결과 카메라 개소 마다 상습정체 구간 발생하고 기존 40분걸리던 퇴근길이 1시간 30분이 됨.


그리고 그 상습정체 구간에서 걸핏하면 접촉사고 발생 시작. (지금도 많으면 주1회 이상, 적어도 월 1회 구경함)


문 정권에 실망한거 진짜 많은데 이것도 상당히 컸던 사례였죠.



뭐 어떤 구간에선 사망사고 발생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짜 필요한 구간과


저처럼 그냥 둬야 될 구간을 구별해서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다 같다 붙인거 보고


이건 국민 안전이고 지랄이고 그냥 삥 뜯기다 생각했는데 그걸 손대줘서 너무 시원하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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