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집행유예 질문

보통 징역몇년 집유몇년 이렇게 판결이나면

집행유예기간동안 비슷한 죄를 지으면 앞에 말했던 징역을 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Soulancient]

집행 유예 기간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는 소립니다.

[합리적인세상]

아니요 비슷한 죄와 상관없이 금고이상의 죄를 지을경우 형이 집행되는거에요 ㅎ

[silmenarmo]

아니요

[심판자z]

유예기간동안 조용히 지내라 이말

[Sue Falsone]

이말이 간단하게 정답이네요 쥐죽은듯이 조용히 착하게 살아라 뭐 이정도

슈퍼에서 사탕이라도 훔치면 말그대로 짤없음

[디쿠맨]

정답!!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사고 치면
기존 확정된 형량+다른 사고 형량이 됩니다.

[사자비]

사람을 때려서 금고형 1년 집유 2년을 받은 상태에서
집유기간인 2년내에 이번엔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을 못내서 금고형 1년을 받음


이런식이면 사람 때린거 금고형 1년+ 교통사고 금고형 1년 해서

2년을 살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2년이 지나서 교통사고 낸거면 1년만 살구요.

[파판6가최고]

그러니까 원세훈이 한테 내려진 판결은...
너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야. 유죄지만 무죄이고,
잘못했지만 잘했어.
앞으로 선거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집행유예 잘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