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국제 비평] 복지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까?

나는 이명박 현 대통령의 말인 '일자리가 곧 복지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북유럽 등지에서 사회복지를 과도하게 확장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사회 전체의 비효율과 니트족 양성에 기여하지 않았나?

최근 유럽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자면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실업연금 받는게 났지
말라고 먼데까지 일하려고..." 라고 주장한다. 과연 무었 때문일까? 무조건 복지를 옹호할수 있을까? 또한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단 그 사람이취업하고 나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그 사람이 은행에 저금을 하는 등 금용자산을 가지면 기업들이 대출을 할수 있으며 이는 곧 고용확대로 이어진다.

고용확대는 소비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확대될것이다. 즉, 비효율적인 복지보다는 복지제도를 빈곤층이 일할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더 빈곤층에게 이익이 될것이다.

추신 : 비정규직 문제는 동정심을 가지기 보다는 미국의 예처럼 근로유연성을
보장해야 할것이다.

[아이퐛]

맞는 말이네요. 어느덧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럽식 사고가 많아져서 ''국가가 나한테 해 준게 뭐가 있냐?'라는 마인드가 많이 팽배해졌죠.다만 우리나라가 유럽식이니 미국식이니 그런 서양의 마인드나 틀에 박혀지기 전에 우리나라만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재무능]

일용직이나 다를바 없는 일자리만 무수히 만들면 뭐하나?
누가 연금타면서 놀고 먹자고 하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자 하는 건데, 비정규직은 그게 안되니까 하는 말 아닌가.
언제 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면 정규직보다 대우도 좋고, 급여도 많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아닌가?

급여도 정규직보다 작고, 대우도 못받으면서 일하다가 회사어려우면 제일먼저 잘라버리는 그게 근로유연성?

코스콤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그게 비정규직에 대한 회사의 근로유연성이냐?

[Mind Flow]

이건 꽤나 위험한 논리인데여..
일자리는 일자리고 복지는 복지입니다.
고용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보장이 되는게 복지의 개념입니다.
고용이란것은 일해서 돈을 버는 한가지 방법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유가 보장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돈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유통을 해서 차익을 남겨 벌 수도 있고,
개발이나 창작을 해서 인세 등을 벌 수도 있고,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만이 돈버는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고용만이 복지라는 사고방식은 기업지배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겁니다.
지금 꼭 기업에 고용되어야만 돈을 버는건 아닌데
마치 기업에 고용되서 직장인이 되는것만을 유일한 노동수단으로 만들어버리지요..

고용이란건 말 그대로 남 밑에서 일하는겁니다. -_-;
남 밑에서 일하는게 어떻게 복지가 된다는걸까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무슨 노예권장제도도 아니고 -_-;;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을 하나로 혼용하면 둘중 하나가 사라지는 법이고 ㅡ,.ㅡ;
요즘엔 이런식으로 혼용을 해서 복지가 사라지길 은근 원하고 있지요..

그리고 유학하면서 느낀 유럽 이미지는 한국에서는 비슷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지금 이 글도 그렇고 우리는 고용이며 복지며 죽지않을 궁리를 하며 보장받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을 궁리를 할때, 유럽쪽은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시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것이겠죠.
대부분은 돈버는것 = 협력의 결과, 창조하는것, 이윤창출, 개발, 생산 이런식인데
우리는 돈버는것 = 남밑에서 일하는것(고용,취직)
이게 한계고요.
내가 낸 세금으로 빈둥빈둥 노는 사람밖에 안보이는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는사람 수준에 맞게 보이는겁니다.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내 세금으로 보장받는 사람들땜에 억울해하는게 아니라,
내 세금이 나 자신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거부감 없이 세금을 냅니다.
결국엔 국가의 국민이 보장되는거니까 결국 내가 보장되는게 맞지요.

우리나라는 나와 남을 분리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강한거같습니다.
법도 세금도 나와 가족은 빼고 남들이 지켜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거 같고요..
사회 전반적인 신뢰가 없다보니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듯 하면서도
월드컵때 반짝 하나되는건 이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질렸고요..
앞뒤가 안맞는게 넘 많아서 이해하기가 힘든 나라같습니다.

[붉은늑대이빨]

유럽국가와 비교가 잘못댔군요. 이런 실업자들이 실업연금으로 사는 나라는 유럽에서도 일부 상위복지국가들뿐입니다. 애초에 비교자체가 잘못댔고. 이명박말처럼 일자리가 복지다라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런복지를대신해 빈곤층이나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있습니까? 오히려 4대강사업한다고 복지예산 삭감하고 지원만 축소시키고 있는게 현실인데...

[한글화가안돼]

복지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입니다 글을 쓰신거 보면 기업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신것 같네요

[kkotbodan]

그 일본 미국도 GDP 대비 15% 이상의 복지 예산을 쓰고있죠. 북유럽은 배로 많구요. 5%정도 쓰는 나라에서 미국식 유럽식 논하는거 자체가 넌센스 같은데요. OECD 평균은 못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꼴찌권은 벗어나야죠. 반에서 꼴지하는 얘가 반얘서 일 이등하는 얘들 고민할 필요는 없죠. 최소한 할것은 해야죠.

[左腕 Submarine]

갑자기 왠 이상한 글이 메인에 떴나하고 왔더니

불쌍한놈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복지와 고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그럴 듯한 말로 말하는 듯 하는데,

저 글의 뜻은 '그냥 노예양산이 최고다.' 이거잖아.

푼돈으로 일 시켜주는거 감지덕지하고 너네 그냥 닥치고 일하셈ㅇㅇ
근무여건? 조까! 근무량에 걸맞는 급여? 조까!
그냥 너넨 일하란 말이야! 닥치고 일해! 그리고 해고는 내맘대로 ^^

더더욱 웃긴건 저런 노예양성자리도 얼마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이 글이 말이 안되는게
불쌍한놈들은 '노동=복지'란 논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이 것은 복지와 근무 환경, 근무에 걸맞는 급여 등이 선결되어야
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은 200만원어치 했는데
월급은 80만원 밖에 못 받아요. 근데 물가는 200만원 받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돈을 못써요. 줫망.

그래도 쓰긴 써야겠어요. 근데 이른 출근시간, 늦은 퇴근시간.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이미 가게 문 다 닫았거든요. 줫망.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냈어요. 근데 일이 너무 빡세요.
시간이 나도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 투자할 시간 따윈 없어요. 줫망.

근무환경이 안좋은 상황에서 결국엔 병이 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불쌍한놈들이 말한대로 복지란 복지가 거덜나서
돈없어서 치료를 못해요. 골병만 더 들어요. 줫망.

그래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돈벌려고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업무에 숙련된 자신을 짜르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요. 저한테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싫은가봐요. 일을 못해요. 돈을 못 벌어요. 줫망.


근데 그 사이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요 ^^
복지가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요 ^^
아이고 나 죽네 ^^


즉, 저 따위 일자리 만들어봐야 눈에 띄는 소비확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거.

그리고 애초에 유럽만큼의 복지 수준에 한참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인데, 불쌍한놈들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초 일류 선진강국이 된 차원의
먼 미래에서 온 사람인 듯 싶어요.

[黑皇]

70살 노인네 분들한테도 복지를 바라지 말고 노가다를 뛰라는게 지금 대통령마인드입니다.

[돼지수육]

이 사람은 단지 마이피에 많은 댓글을 바라고 글을 쓸뿐

논리는 없ㅋ엉ㅋ

[색色고드름]

요즘은 노가다도 복지로 쳐주는가보네...

[james rolfe]

복지와 고용은 반비례가 아닙니다.
어디 자료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망상에서 벗어나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복지 및 SOC를 늘리니 고용이 늘었다(실업율 감소)
라는 자료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黑皇]

원래 이 글 보고 뭔가 개념이 안 잡힌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마이피를 보니까 이 사람 사고방식은 완전 답이없다. 워너비 수꼴급 사고방식. 정치적 마인드 자체가 70년대임.

[고양이 풀]

생각해봅시다..

이나라는 나라에 국익인 된사람(독립운동등) 을 대우를 해주지 않는나라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을 대우를 해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치권 인문들은 위험할때는 잠적과 망명을 반복하였던 나라이며

기껏 나라를 지켜온자들은 정치적이유로 세력을 부수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무엇때문에 나라를 위해? 를 행하여야 하나요?

다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누가 이제는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망한 모든나라들이 자신의 국익을 가져다준 자들을 뒤로하거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대부분 망하거나 후진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poll]

"일자리가 복지다"
이게 될려면 모든 국민이 완전고용이 되야 함.
100% 완전 고용상태가 가능?
그게 공산주의인데? ㅋㅋㅋ 자기 모순..

[james rolfe]

근데 이놈 잘보니 자기가 비평이라고 올린거엔 답변을 안다는군요ㅋ

[Loon]

아직 키가 150cm인 아이를 보면서 "키가 크면 장땡이냐. 키 3m되면 근육에도 이상오고 뼈도 안좋아진다." 하면서 키 더 크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논리군요.

[무시받는남자]

중소기업만 정말로 지원해줘도 일자리 문제는 확실히 고쳐질텐데 겉으로만 중소기업 지원인척 현실은 부자감세죠.
거대 기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학력의 소수의 직원만을 안고가는데 대기업 한개보다 중소기업 여러개가 고용효과가 높은건 당연하고요. 그래놓고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건 일용직같은거고 대기업은 고용하지도 않고. 일용직이 싼 임금으로 열씸히 벌어다 바치면 상생하지 않는 대기업 이익만 늘어나는데 그런 구조 안에서 일자리 늘려봤자 개천에서 용나기도 힘들고, 일자리 주는게 나쁜 생각이 아닌건 맞는데 사회 구조 전체를 생각하고 봐야지 단편적으로 걍 뭐라도 주면 되겠지 하는 식이니 나아질게 없고 더 나빠지는겁니다. 좀더 사회 전체의 유기적 연결을 보세요.

[디킨]

일자리도 없으니까 문제

[HotCoffeePrince]

프랑스에서는 실업연금 받는동안에 정부에서 직장 3개까지 알선해주는데 이거 다 거부하면 실업연금 끊긴다던데.......

[낚시왕해밍웨이]

다 필요없고

GDP나 국가 경쟁력 순위에 비해 꼴등 못 면하는 복지 지출 부터 최소한 OECD 평균 이상 내지 국가 순위 수준으로 맞춰 놓은 다음에 이야기 해야죠

현재 우리나라 수준의 복지가 굳이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아심?

대략 GDP 6천 달러 시절의 영국 만도 못함

현재 우리나라 GDP를 따져 보면 복지 너무 해서 탈이라는 개소리는 입 안으로 쏘옥 들어가겠죠

[ToTheSky]

다른거 백번 양보한다고 치고 만약 고용=복지 라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해야 저게 성립되는게 아닌가? 교육에 있어 이미 빈부격차(사교육)가 나버리는데 고용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생길수 밖에.. 돈없는 사람은 좋은직장 못구해서 돈 못벌고.. 돈있는 사람은 좋은대학나와서 좋은직장 들어가서 돈 더 벌고.. 개천에서 용난다 따위의 말은 이미 옜말이 된 상황에서 고용=복지 라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카레판다]

기분 좋게 아침 룰웹질하다 눈버리고 가는구나..

[sildragon]

현실을 모르는건지, 현실을 외면하는건지 모르겠군요.

[작은파동]

비정규직 문제는 동정심을 가지기 보다는 미국의 예처럼 근로유연성을 보장해야 할것이다.

한국 비정규직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군요. 동정심?

[팽도리☆]

하나는 알고 둘, 셋은 모르는 분의 이론입니다.. 그쵸?

[ami]

일자리가 복지인 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복지입니다.
이명박이 하는 소리는 개소리고요.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거진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노숙자도 많이 생기는 거고.

정부가 취직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리 봐도 어이없습니다.

[Gasolopda]

미국은 쿨하게 짤려도 정부에서 1년간 월급의 반을주고 짜른회사에서 월급 반을 줍니다. 좀 알고 싸지르지 말입니다.

[Gasolopda]

미국처럼 근로 유연성 가지면 국내기업들이 부도 날꺼라는건 생각 못하는 어리석은자가 여기 있네?

[XL8er]

우리나라처럼 기본도 안된 복지를 북유럽과 비교하는거 자체가 넌센스

[불쌍한놈들]

제가 답변을 할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럼 모럴 해저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oll]

모럴 해저드가 있어니 복지 하지 말자는 야긴듯한데여.
그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나 라는 속담은 어캐 생각하시는지?

[poll]

모두가 모럴 해저드에 빠지진 않음.
교통법 만든다고 모두가 다 지키지도 않음.
모두가 또 안지키는것도 아님.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많어니깐, 법을 안없애는 것임.
복지를 해서 많은 사람이 얻는 해택이 모럴해저드로 발생하는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복지를 주장하는 것임.
님은 작은것과 큰것을 구분못함.

[진리의서현]

가끔 마이피 순회하다 이마이피걸리면 기분이 나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