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국제 비평] '요람부터 무덤까지는' 이미 불가능한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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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을 다 읽어보았다. 대부분의 반응들은 "아유 수꼴새끼 답이 없다니깐" 이런 류의 반응이였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옹호하였다.

그렇다면, 왜 내가 사회복지의 대명사인 '요람부터 무덤까지'가 불가능한지 이유를 말하겠다.

첫째로, 사회전체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는 초기에는 사회적 능률 향상과 노동성이 상승하나, 몇십년이 지날수록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왜냐면, 사회복지 제도 초기에는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나 사회복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후반기에는 근로의욕이 줄어들고 실업급여나 타 연금에 소득을 의존하는 소위 '무임승차자'가 늘어난다. 즉, 사회복지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홰손하고 연금제도 의존을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례로는, 유럽 국가의 잇따른 정권 교체와 스웨덴의 재정계혁 사례에 있으며 영국 대처정권도 참고할만 하다.

둘째로, 세율이 어마어마 하다는것이다. 이는 자국의 기업들이 자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보다는 세율이 낮고 인건비가 낮은 타국에서 경제활동을 할것이며, 곧 자국 국민의 실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 하에서는 이런 실업이 실업연금으로 무마되기 마련이나 이런 자국 기업의 해외이전 계속 이어질경우 그 국가는 경제적 침체를 면치 못할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이 재정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복지부문이 GDP의 큰 폭을 차지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0%를 밑돌았다.

마지막으로, 북유럽 국가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대표적인 복지 국가 노르웨이 와 스웨덴을예를 들어보자. 노르웨이는 북해유전과 수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스웨덴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틀린 사례이다. 인구를 보자. 5000만인 한국보다 적은 900만이고, 수출에 80%를 의존하며 1950년까지는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였다. 그러므로,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는 빨리 정착할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요람부터 무덤까지'는 실패가 입증되었으며 근로무능력자(소위 무임승차자)를 양성하는 복지제도 보다는 근로의욕을 향상하는 '능동적 복지'로 한국의 복지제도는 변해야 한다.

[그후]

복지 문제보단 복지를 위해 내는 세금을 윗사람들이 안내니까(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냄)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느껴져서 근로의욕이 떨어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내며 안내는걸 자랑스러히 여김..

[유시민대통령]

대한민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챙겨줄까봐 걱정하실 일은 최소 20년 내에는 없을 듯합니다.

[우왕~]

세금안내는 미친놈들이 세금만내도 그게 얼마냐.....

[사파아키]

세금이나 내자 그리고 정책을 짜야지... 돈 있는 놈들한테서 세금이 안 모이는데 저런 복지정책이 가당키나 한가... 이미 저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델은 80년대에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시대 오고 지금은 또 신자유주의 시대도 저무는 마당에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을 열어야 함은 분명한데 우리는 그걸 실행할 돈도 안 모이자나...

[SFGFG]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세금을 내고 안내고도 문제지만,

법 시스템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제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냐 적냐의 차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러니 부자감세를 해도 문제, 부자증세를 해도 문제인겁니다. 마찰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유토피아를 지향하자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이나마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법을 어떻게 제정해서 집행해도 갈등은 줄어들지 않을 겝니다...

[티벳 여우]

글쓴분 말씀대로 능동적 복지하기위해서는 하나 충족 요건이 필요합니다.바로일자리입니다.일자리가없다면 능동적 복지는 공상에 불과합니다.

일자리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투자기대하기보단 국가직접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죠.그럼투자란 어떤투자?건설이런데?
사회복지입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라는 정책이 실패하시는데..
하지도 않는것을 실패라는것 어불성설이죠.특히 우리나라랑 유럽비교차제가 완전에러고...
일단 사회복지 출연계기가 아시다시피 1930대 대공황이라는 경제공황때 2차뉴딜정책때 사회보장법이라는 처음나왔죠.

글쓴분이 세율 하시는데...사회복지국가(대부분북유럽국가)들은 세율이 높죠.제가아는것도 40%세금이라는 국가도 있죠...
그건 그나라 사정이고 글에 말했듯이 인구수가 적기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많이 필요하죠.
제가아는 예기가있는데..좋은생각이라는책에서 읽은적이있습니다.
정확하게기억안나고.흡연자단체어쩌구어쩌구나오는데....
국민한테서 100원식거두면 95억원 돤다고 한다고합니다.(어디까지나 이론)근데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인가요?

북유럽국가중 핀란드라는 국가가있습니다. 휘바휘바 유명한곳ㅎ
그곳에 유명한게노키아 본사랑 복지국가의 모범이라는 것 입니다.(사실 교육복지가 잘된곳이죠.)
계들은 왜 잘될까요? 잘나가 노키아 같은글러발 기업있어서?애플한테 발리는데? 건전한 부자?그단것 모름ㅎ

투명한 세금관리입니다.W에도 소개된적도 있었죠.90대초반만에도
경제적어려운 국가가 어떻게 미쿡가 견줄만한 경제대국 복지지국가 되는었던계기가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이후부터 그렇됬다고합니다.(좌우합작같은 정치 구조도 한못했죠.)
효율적인 세금관리인해 필요한부분에 투자와 그것은 어디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그 인해 교육이랑 복지에 투자할수있는 예산이
충분하게 됬는것 입니다.

다시우리나라는? 방금뉴스에서 신형전투화애기 나온더군요.
간부가 인마이 포켓했다고ㅎㅎㅎ그래서 비싼값에 군화을 사들였죠.우리는 무감각 하지않습니까?심심하면 터치는 횡령,비리
게다가 연말행사처럼 보도블럭새로가는것..
예산차제가 증흥적이니 세금이나 세수계획 관리가 잘될턱이 없죠.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하니 오히려 국민들이 세금을 떠한게생겼죠.

사회복지의 대명사 '요람부터 무덤까지'는 실패가 아님니다.왜냐
다시말하지만 하지도 않했니간요.
북유럽이나 다른국가랑 비교는 하지말라는겁니다. 다만참고해서 적용을해야되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능동적 복지'국가입니다.현재로 大亡(대망)이죠.현재로서는...

제가 1시간정도 적었는데....글이 와다리갔다라하겁니다. 잠결에적은거라서 이만.

[SCP/MAD]

대한민국 같은 파시즘 국가에서 복지 줄이라는 소리 자체가 에러. 과거로는 전태일 사건부터 최근의 용산 사태 등을 생각해보십쇼. 그리고 직접 막노동이나 일용직도 뛰어 보시고. 그러면 이딴 소리들 싹 들어갈 겁니다.

[Lono君]

동서고금을 통틀어 어느나라든 불평등이 심해지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부라는게 힘이있는곳으로 자연스레 모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느정도 나누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여 점점 사회가 불안정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노동법이나, 복지관련법은 주로 사회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서 공권력을 동원해도 제대로 돌아갈수도 없을정도가 되었을때 만들어진게 대부분입니다. 나라가 엄청 잘돌아갈때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진보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엄청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도 사회에 관한 철학이 있다면 사회가 지나치게 불안정한 시기에 복지는 필요악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느정도까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는 해도 그나마 이시기에 한나라당에서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복지를 통해 세금을 통한 강제 분배를 하지 않더라도 부자에게 부가 너무 쏠려서 어느정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부가 어느정도는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면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신자유주의가 그걸 무너뜨렸죠.
낙수효과낙수효과하는데, 부자들이 부를 모으는 속도는 사회전체의 부가 팽창하는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들에게는 정보가 있고, 자본이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신자유주의하에서 낙수효과는 말도 안되는거고, 어느정도 세금정책과, 중소기업업종에 대한 진입규제가 있어야 낙수효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