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부동산( & 저출산) 해결책

사실 집값상승은 "주택 누진세" 시행하면 바로 해결된다. 2, 3채부터 시행하기에는 이사하면서 1주택자도 집을 2,3채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4채나 5채부터 시작해서 한채 늘어 날때마다 전기세 처럼 누진세를 적용하면 감히 다주택으로 투기할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2, 3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작부터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5채부터든 10채 부터든 시행부터해서 1,000여채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꾼들부터 잡아야 함

[루리웹-1106716875]

2,3채도 단계적으로 해야죠
십대도 집 많이 산다던데

[뉴타입추종자]

이 쉬운걸 왜 안 하는걸까요
국회의원 당대표 너나 할거 없이 법만들고 처벌하는 사람들이 다 주택자라 불가능....

[롸데꾸]

누진세를 적용할만큼 세금을 메겨봐야 해결 안됨
그거 그냥 세입자에 가중 시키면 끝

세입자에 가중 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4채 이상부터 적용하면 됨
대강 1년 세금을 주택 실거래가의 1/3 정도 때리는 수준이면 세입 전가가 불가능

3년만 처 모으면 집사는데 어느 미친 세입자가 거길 세들어가겠음
집 3년만 가지고 있으면 집이 사라지는데 집을 왜 가지고 있을거며

[JULM]

글쓴이가 말하는 누진세 찬성하는 건 아닌데.
누진세 개념이면 세입자 전가가 힘듬.
대부분 집주인의 부담이 일정하게 증가하면, 세입자에게 가중할 수 있는데.
소수 집주인에게만 부담이 증가하면, 자기만 집세를 올려야 해서 세입자 전가가 잘 안됨.

[살몬와플]

ㄴ 호가가 호가를 부르는 세상이라 투기자들이 조금씩 올리면 주변도 올리겠죠.

[Routebreaker]

실행에 못옮기는 대안은 아무리 그럴싸하고 괜찮아보여도 의미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백날 떠드는 온갖 공약들의 태반이 허황된걸 떠올려보자면 결국은 해결책의 내용과 효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MRㅎ]

그런거 절때 안합니다 정치인들이 다주택자라서

[IncomeCountry]

그런 세금을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 2, 3채를 투자용으로 보유한 사람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생겨서 막힘

웃기는 건, 2, 3채 가지고 실제 혜택(?) 볼 이런 사람들조차 같이 반대해요...
좀 있으면 자기들도 4, 5채 가질건데, 그럼 같이 당해야 하니까 ㅋㅋ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입자들도 반대하죠... 당장 낼 돈이 오르니까 ㅋㅋ

이런 반발을 뚫고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랬던 정권은 여태까지 못본 듯
(무슨 선거를 하던 이 문제는 무조건 이슈라...)

[누우누우]

누진세 해버리면 그냥 세입자한테 가중 시키면 끝...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 내 놓은 이후 임대차 보호법 만들었지만
결국 세입자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감.

[플랭]

도대체 갭투기로 일반인이 빚내면서 빌라를 몇백개나 소유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나 경보가 없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파르낙서스]

위의 댓글들 처럼 실 거주자에게 전가되어버리는 문제 발생
+
부모님 집 또는 장애 있는 형제 자매 집 보유로 2,3채 보유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겠죠.
간단해 보이는 정책 하나도 발생할 문제들 하나 하나 다 검토 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 시간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클럭워크]

너무 모르시는듯.
누가 개인으로 갭투자하나요?
돈좀있으면 대부분 법인으로합니다. 물론 법인이니까 누진세 불가능함.

[개루운]

세금 올려 집값 잡겠다는걸로는 택도 없씨유... 다주택자 잡는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절실한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게 만드는건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집이 없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선 안내려가요. 직장이 없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뭘로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게 한국인들 정서에 맞겠습니까?
당장에 대출 받아 너도 나도 내놓은 집 사려들지. 집값 오른다고 너도 나도 빚을 지며 집을 사는 판국에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럴려면 1주택자도 누진제 적용되야 해요... 근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지방에 제대로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인력 없지 돈없지. 아이디어도 없지.
답을 못찾고 있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의료시설만이라도 지방에 강제적으로 마련을 하게 된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거라 믿습니다.
분명 지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정부가 해소해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워낙 무능하다보니 그런데 신경을 안써요.
물론 그런 인프라 사람이 필요로 한데 설득이 어렵습니다.
해서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건 최대한 대체할 수 있어야 하죠.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만이 살길인데... 에허...........말하면 뭐하나.. ㅆㅂ

[분당성남호비]

일정 나이에는 건물이나 땅 보유를 못하게 막는방법도?
너무 허술한가요?
부모님이 땅부자인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일정 나이가 안된 자녀에게 상속안되는 문제같은게 생길 수 있긴 하겠네요;
음음.

[치비™]

훌륭한 아이디어야 많이 있었죠
사실 방법이 없어서 못잡는게 아니에요
이미 정부나 관료들은 선진국 도시성장과 쇄퇴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있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되풀이 된다는걸 이해하고는
그쪽으로 방향성 정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겪은 나라들의 정책적 해법이 무었이었냐면
1. 보유세 인상
제가 진작부터 OECD 평균이 0.2%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015%라고 해왔는데
우리나라 특징 아시죠?? 권이있는 사람이나 언론이 떠들어야 알아듣는거...
2. 공시거래가격은 우리나라로 치면 "등기신고제"임. 현재 한국은 "계약신고제"이구요
이거 때문에 계약만 하면 실거래가로 인정되서 자전거래, 작전세력이 신고가 거래띄우기가 가능했음
즉, 공급부족이다 뭐다 약을 팔지만, 지표를 신뢰 할 수 없는데 무슨 정책이 나옴??
호가사기치고, 신고가 사기치는거 뻔한데, 이 수법을 막지 않으면 시장데이터 신뢰가 안됨
간단하게, 거래가격 인정해주는건 등기친거 기준으로 하면 됨.
이 이야기가 하루이틀 나온게 아닌데 죽어도 안함.
위 댓글들 보셔도 이런 이야기 아시는 분이 없죠??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니들끼리 떠들어라 낄낄낄 정부랑 관료들은 우리끼리 짠 판에서 놀거다
이러는거에요
3. 법인보유, 법인거래 등을 통계기본에서 제외함
한국은 법인거래를 거래량, 거래가격 등등의 합계에 포함해서 지표를 내놓음.
특수거래가 일반거래지표를 대변하는 본말전도가 일어난다는거.
그 본말전도를 언론들이 갖다가 영끌부추림
4. 빈집세 도입
누진세금이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은 바로 빈집세인데, 도시쇄퇴기를 겪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가장 강력한 부동산제도입니다.
지금 한국도 버티기 한다고 공실로 놔둬버리거든요
이게 대규모화 되면 도시성장이 늦거나, 구도시는 우범지역이 되고
지자체는 세입은 줄어들고 상대적을 관리비는 늘어나게 되서 재정효율성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대책 찾은게 빈집세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방어했고
이런걸 하더라도 꼼수를 찾아서 개수작을 부렸습니다.
그 대표적인게 최근 독일의 주택임대회사의 자산몰수하는 건으로 나온거구요

독일 주택 자산몰수 검색해보세요

회사이름은 기억안나는데
임대회사가 주택을 계속 매입하고 또 매입해서 임대주택 시장을 과점한 상태에서
자기 매물을 빈집세 감수하고 안내놓은겁니다. 묶어버렸어요
이대를 안주고 벌금내고 빈집으로 유지시켰다구요

그리고 주택임대매물을 찔끔찔끔 시장수요보다 부족하게 유지시켰고
때문에 임대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임대료가 오른다는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경제는 위축되고 정부는 쇄퇴하게 되는 수순이거든요
금융만 돈버는 상황인거죠

독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항의하고 데모하였고
국민주거권을 침탈하는 악질적 사업꼼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특정기업 자산 몰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같으면 특정기업만 딱 정해서 자산몰수 한다고 하면 빨겡이네 민주주의 파괴네 하면서 거품물 븅신세끼들 많을겁니다.
근데 이게 민주주의인거에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거요
국민이 주인이 되기위한 법과 절차이지
법과 절차를 지켜서 국민을 거지노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참, 여기서 중요한건
독일은 시민직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민직참제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 가능하게 만드는게 필요할거에요

[남자의 미래]

위에서 말씀하신 댓글처럼....여야할것없이 관료 및 정치가들이 다주택자 주인공들이라 할수없는겁니다.

[kimpol3]

해결방안.
다주택자들을 죽인다.
이거랑 다를게 뭐지?
걔들은 국민 아님? 뭐 어디 땅에서 솟아난 악마들임?
해결책이라는건 그런 말도안되는 무식한짓을 말하는게 아님.
탈출구를 열어두고 점진적으로 결국엔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양떼몰이 방법과 같은것이 정치에서의 해결책임.
우리나라에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러니 이재용과 10대 재벌들 전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자. 이딴건 해결책이라고 부를수 없다는거.
다주택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방향을 제시해야지,
다주택자들이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 없으니까 걔들 배때지
갈라서 주택난을 해소하자. 이딴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정치를 해선 안됨. 못되면 범죄자되고 잘되도 악덕 독재자가 될 뿐임.

[겜보기]

당연히 다 죽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구요.

다만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을 투기나 투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려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