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유산 한정승인 결과 나왔네요.2022.08.09 PM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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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조회 해보니 빚만 잔뜩에 받은건 고물 중고차 한대

국민연금은 상속에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냥 일시불로 유가족에게 지급

냅두면 빚이 다 저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한정승인 절차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면 수수료 30만원쯤 든다던데, 어려운것도 아니고 그냥 제손으로 했네요.

보정명령은 장례비용을 제대로 안적고, 영수증만 첨부해서 보정하라고 등기 날라옴

결국 판사손에 넘어가는건 접수하고 최소 한달이네요.


댓글 : 10 개
손수 하셨다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승인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돈 못 받은 사람에겐 환장하는 제도....
'채무자'에게만 좋은 제도
어쩔수 없는게 이 제도가 없으면 연좌제임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돈을 받을사람에게 빌려주라는 뜻임
  • Pax
  • 2022/08/09 PM 03:43
한정상속 없던 시절에도 상속된 빚은 못 받는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고인도 가족들에게 빚 내역을 말 못하고 빚을 못 갚고 갔는데 상속인이 순 채무만 상속했다면 갚을 능력이 있을리가요.

보통은 평생 신용불량자가 되어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만 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데 최종적인 채권자인 신용보증보험사측도 몇년 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무탕감조치를 하고 채권을 포기하는데 이를 채무자가 알 수 없어서 탕감조치가 된 줄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다 가는 경우가 많았죠.

더군다나 한정상속 없던 시절에는 망인의 사망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할 건지 포기를 할 건지 결정해야 했는데 살던 집 하나 그대로 살자고 상속받으면 유족들이 모르는 망인의 빚이 그 이후에 날아들어서 길거리 나앉고 그렇게 되기 일쑤였습니다.

한정상속이 생긴 거 자체가 IMF 직후입니다.
왜 생겼는지 대충 알 수 있는 시기죠.

우습게도 그 이전엔 금융권에 정상 심사로는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금액에 대한 편법, 불법적 대출행태가 있었는데 은행 몇개가 망하고 퇴출되며 그 행태가 사라졌지요.
한정상속이 생긴 게 그때와 같은 타이밍입니다.

대충 은행에다 어차피 못받으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미친 짓 단속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던 겁니다.
모르는 빚에 당하면 멘탈 나가요 진짜...
  • Rock
  • 2022/08/09 PM 06:16
저는 10여년전에 완전히 관계끊긴 친아버지가 19년에 돌아가시고 갑자기 날라온 생판 처음 본 (계모)그가족들이 저에게 상속포기를 해달라고 해서 빚이 있다는건 알겠는데 바로 상속포기는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후 제개인적으로도 이것저것 알아보다 재산과 부동산 빚등을 알아보니 재산과 부동산등으로 받은 대출이 있고 이것이 빚이 되고 자기들의 재산과 빚이 1순위인 친아버지 계모와 친자식인 저한테 있으니 제가 상속을 포기해야 빚을 자기들이 변제하고 있는 재산들을 지킬수있으니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찾아와 필사적으로 상속포기를 권유하고 자기들이 아버지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했고 사망전후 뒷처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등(폐암으로 돌아가심..) 같잖은 변명과 짓거리 때문에 개빡쳐서 변호사랑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채무랑 빚등이 5000만원이 조금 넘고 저랑 저희 친가족이 나눠서 채무를 변제후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않고 상속을 이어받아 그쪽재산을 친어머니쪽으로 다 바꿔났습니다....
(개싸움이 3년여걸렸습니다..다행히 다 변제하고 찾은 저쪽재산이 빚보다 3천만원 정도 더 되어서 적자는 면했습니다..)
이슈님 같은 확실하고 빚밖에 없는 사유등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낫다고 봅니다..
상속포기 하면 다음 상속권자로 넘어가서 일이 더 복잡해지더라구요.
큰아버지나 사촌들도 상속포기 해야함 결국 제가 한정승인 해야지 편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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