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개인회생 절차 실제로 악용하는 사람들 많나요?

직장 상사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 많다고

방법이 재산 다 빼돌리고 회생절차 들어가서

정부에서 탕감해준 남은 돈을 갚는다는데, 갚아야할 돈 보다

빼돌린 돈이 많으니 이득이라고

정부랑 채권자가 그렇게 당해줄만큼

호락호락하나요?

[글리젠 마이스터]

문유석 판사의 판사유감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만만치 않고 또 그걸 다 일일히 확인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요즘 법계가 많이 추락하다 보니 커넥션이 있으면 악용할수도 있겠지 싶습니다.

[이슈]

그래서 제가 할려구요? 하니깐 못하겠다네요.
잘못하면 사기죄 직빵인데

[따마]

그게 가능할만큼 만만한 상대들이 아닌데 헐헐

[발두르님]

변호사중에 전문 변호사 가 있어서 거기 통해서 한다고는 들었던거 같네요.

[알곰]

직장 상사분이 말도 안되는 소설 쓰시는건데
개인회생 진짜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써서 빚이 생겼는지 다 조사하는데
재산을 빼돌린다? 팔아서 현금화?? 이런게 통할리가 없죠

[이슈]

뭐 1년치만 본다 어쩐다 하는데, 법이 그렇게 허술한가 싶네요.

[시험플레이]

저희집도 몇년전에 개인회생받고 살고 있는중인데,
이거 하는데도 시간 좀 걸렸던거 같습니다.
깐깐하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잘처리되어 이제는 오래전에 산 아파트 대출만 남았다고 들었네요.
아버지는 환갑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도 대리뛰러나가시고...

[天空の劍]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거 같은;;
그런게 쉬운게 아닐겁니다.
특히 돈이 걸린 법이라면요
실업급여도 빡빡한 편인데, 파산후 회생 은 더 심하겠죠

[몬스터.[]

그냥 헛소리죠 누가 어떻게 얼마나 해먹었는지 구체적으로 될수도없는 카드라로
돈벌라면 양심버려야된다 나라꼴이 어떻다 이런 분위기 퍼뜨리는게 낚인사람
개인회생자체가 쉽지도않고 그냥 싹 탕감해주고 너 오늘부터 빚없음 이런게 아니죠

[Plastics]

사기꾼이 많은 나라인겁니다.
사기칠려고 하는걸 대놓고 얘기하는..
증거로남겨두시고 인지시점에 경찰에 고발장 접수하셔도 되는.

10몇년된 살인사건이 이런식으로 해결이 된사례가 몇있죠.
술먹고 자랑처럼 지껄여서 동석자들이 신고한 케이스.

[@Crash@]

다리밑 괴담 수준의 이야기네요.
그 상사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네요.

[25BQ]

아마 상사 되시는 분께서 어디 카더라 줏어듣고선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구조.
사기로 기소당하고, 더욱 고통스러운 채권추심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이게 성공할려면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 1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산을 그 사람 재산으로 명의 이전해야 하는데.....
이게 파산 신고 까기 성공한 시점에서
저 사람이 날라 버리면.... 그야말로 새되는거에요.

부부끼리 하는경우 (이혼합의 기본으로 재산 반 처분. 위자료로 대부분 처분) 하고 저 짓하는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구 있는데
와이프가 들고 나르면 끝이죠.

이혼 말고 재산은닉은 쉽지 않습니다.

[이슈]

부부끼리 이혼 이걸 얘기하더군요.

[몬스터.[]

재산은닉을 성공한다면 회생절차가 아니고도 어차피 갚게할 방법은 딱히 없죠 본인앞으로돈이없으니

[rollincube]

그거 진행해주는 사람들 있어요. 한도 이빠이 대출 받아서 파산신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다 알려준답니다. 지인이 2억 땡기고 수수료 대출액 20프론가 주고 신용 버리던데요. 신용등급 좋고 기존 대출없음 몇억 땡기고 신용버리는거 아무일도 아니랍니다.

[시로우카무이]

개인회생은 빚을 갚아야 하니 의미없는 것 같고 파산인거 같은데 결론은 둘다 채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파산신청 해도 본인 통장사본부터 해서 가족들 통장, 보험, 토지 이런거 다 봅니다.

[minori]

개인회생은 최대 5억 미만의 금액만 보장해주고 그 이상은 일반회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갚는금액은 무조건 자기재산 이상으로 갚아야함.
근1-2년간의 자금출처 다 밝혀야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놔도
결혼2년차 이상이면 50%는 자기재산으로 인정되요.
이거 조사할때 고의로 빼돌린게 있어뵌다 싶으면 다시 조사들어가요.
만만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