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198명중 160명 찬성 ㅋㅋㅋㅋ

뭔 이런 나라가 있냐?

기업을 위한 국회의원만 있고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은 없는가?

[타락한마왕]

ㅅㅂ 그럼 지들 상여금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지
거기다 기권은 뭐냐.. 그저 연금 받아먹을 생각만 하는 똥X색휘인가..아오 더러워 ㅠㅠ

[글리젠 마이스터]

무작정 깔만한 법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언론에서 무조건 비판적인 어조로 가서 뭔가 수상하길래 들춰보니
타겟층은 최저임금이라지만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로 300~400만원씩 수령하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법안이더군요
즉 일반 알바하는 사람들 X, 일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자 적용자가 아니기에 해당 X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노총에서 그렇게 반발한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긴 해야겠죠 저 법안이 어떻게 쓰여질지

[블러드쏘냐]

일반 근로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우리나라에서 교대근무 생산직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이 상여금 포함 300~400만원이거든요....?

300만원이 크게 받는돈인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최저임금 근처의 일당가지고 주야2교대 뛰면서 주당(월~금) 52시간 꽉꽉채우고 주말특근까지 해서 저돈 받아가는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글리젠 마이스터]

기업에서 연봉으로 받으시는 분들과 자영업자들이죠
근로자는 좋지 않은 말이기에 노동자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newbc.kr/news/view.php?no=2851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242104
정리글로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뉴타입추종자]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개새끼들임

[블러드쏘냐]

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로 300~400만원 받아가는 사람은 결국 대부분 최저임금 준하는 임금을 일당으로 받아가는 사람이고 저법으로 인해서 타격받을사람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란걸 아셔야됩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생산직들은 어차피 노동조합이 있기에 저법이 통과되건 말건 타격받기 힘들겁니다
결국 노동조합없이 운영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되는거고 이사람들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라는거죠

[개의 신]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일뿐이고 기능직들이나 경력직들은 더 올려받죠. 상여를 임금에 포함시킨다고하면 기존에 받던 수준이랑 비슷하게 시급을 조정해줄겁니다. 안그럼 당장 작업자 이탈하고 반발이 엄청날건데요.

[블러드쏘냐]

3. 근데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 단순노무직인데 상여금 구경해본사람?

이라는데 계속 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최저임금수준으로 기본금 깍아서 수당줄이고 상여금으로 임금 많은걸로 위장하고 있었는데 현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만 저소리 하는겁니다...;;

[글리젠 마이스터]

블러드쏘냐// 그게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꼼수로써 그렇게 운영해왔던 것이죠
물론 시행착오는 겪어야겠지만 일방적인 비판은 아직 이르지 않은가 합니다.

[공허의 윤미래♡]

박근혜 정부때 이런 개정안이 나왔어도 똑같은 반응을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글리젠 마이스터]

당연히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본 법안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느 정부이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당연한거죠

[블러드쏘냐]

글리젠 마이스터// 그게 본법안의 취지라면...최저임금자들 임금을 깍는것과 다를바가 없는데...그걸 동의 하신다는건데요

모든 최저임금자는 아닐지언정 많은 최저임금자가 타격을 받는 법안인데...최저임금적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인지 되묻고 싶어지네요

[공허의 윤미래♡]

말씀하신대로 같은 정책이라도 정부에따라서 어떻게 쓰일지가 다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땐 악용의 소지가 없게 만드는게 당연하겠죠? 지금 정부가 백년동안 유지될 것이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스탠스는 법안을 만들어 갈때 보여줘야 하는 스탠스죠.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감도 안오는데 우선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면요.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로 300~400만원 받아가는게 마치 노동자의 선택으로 악용을 하는 것처럼 적으셨네요. 기업과 국가가 만든 악습이죠. 추가근로수당을 줄일려고 한 짓이죠. 겉으로는'추가 근로수당은 임금의 150%'라는 법을 유지하는 나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거죠. 그것도 아니라고는 안하시겠죠. 만약 노동자의 탓을 하려고 적은것이 아니라면 글쓰실 때 좀 더 조심해야 하실 듯 하고요.
간단하게 말하죠. 추가 근로 풀로해서 300~400만원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공허의 윤미래♡]

뉴비씨의 저 기사는 아까 낮에 어떤분이 마이피에 올리셔서 보았었는데요. 전 저 기사를 보고 느껴진 것은
'아 선거때라 20대와 30대를 갈라치기 하려는 얕은 수작이구나.' 였습니다.
저도 이 정부 참 좋아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저런 선동에는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런것 보고 월 200만원 수준을 수령하는 노동자와 3~400만원 수령하는 노동자가 싸운다면 누가 가장 좋아 할까요?

[글리젠 마이스터]

공허의 윤미래♡//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공허의 윤미래♡]

글리젠 마이스터님이 지금 정부를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알고, 저도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입장이라서 더 열심히 의견을 말씀드린거니 너무 기분나쁘게 받아 들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D

[▷◁ ΟㅏОㅑ]

지금 정부를 믿기에 찬성이 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대통령은 영원히 가지 않으니까요.

[베이비그루트]

이번에 진짜 여야 다 한통속이라는걸 보여준거 같음..
말로만 서민서민 ㅋㅋㅋ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와도 오히려 임금은 제자리일수도 있겠음

[개의 신]

기본급 최저임금으로주고 상여나 각종 수당으로 연봉 맞춰주고 최저임금 오르면 상여금 깎고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어요.

[도미너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군요...